중·고등 입시

넉 달간 재재하청 거친 대입개편 결국 ‘도돌이표’…결국 교육부 손에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2018.08.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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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도 정시전형 비율 못 정해…교육부 최종 결정까지 논란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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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선일보 DB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뚜렷한 결론 없이 결국 교육부 손으로 넘어갔다. 지난 4월부터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하청을 주고,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ㆍ공론화위원회로 재재하청까지 거친 결과다. 다만,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발방법 비율과 관련해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한다”며 “다만, 설립목적(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활용 시에는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 4가지 공론화 의제의 경우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 또는 활용 가능 입장이었다”며 “공론화위원회도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적 활용에 대해 시만참여단의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원칙 적용을 권고했다. 이는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하며, 제2외국어/한문 과목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형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에서 중장기적으로 전 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입개편에서 전 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하다고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그는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과 별도로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의 단점 보완 방안 등을 교육비전 및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마련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입개편과 관련한 주요 핵심은 '대입 정시를 얼마나 확대하느냐'였다. 앞서 시민참여단이 판단한 대입제도 개편방향을 토대로 대입개편 밑그림을 제시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정시 확대 메시지는 전달했지만, 비율은 특정하지 않았다. 현재 정시모집 비율은 23.8%(2019학년도 대입 기준)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의견을 통해 도출한 수능 위주 정시전형의 적정비율은 전체 선발인원의 39.6%로 집계됐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기준으로 정시 비율 확대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였다. 이와 함께 하한선만 둘지 아니면 상·하한선 구간을 둘지도 관심사였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는 오늘 발표한 대입개편 권고안에서 비율은 물론이고, 적정선도 제시하지 않아 교육부 최종 결정까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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