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논란이 많았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시점인 8월이 교육부를 놓고 그간 실책에 대해 잘못을 묻고 따지기 좋죠.” (前 교육부 차관급 관계자)

최근 청와대가 수석 인사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4명 안팎의 장관을 교체하는 ‘증폭개각’까지 조만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각설이 터져 나온 뒤로 뒤숭숭한 부처 중 하나는 단연 교육부다. 현 정권 들어 교육부가 보여준 정책 실정들은 이러한 교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체설(設)’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교육부 최악의 정책으로 꼽히는 예가 바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021학년도부터 대입개편을 하기로 했으나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교육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등과 ‘핑퐁게임’을 하며 국민에게 혼란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감대 없이 꺼내 들었던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등도 교육부 스스로 역풍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선행교육 금지법’에 따라 3월부터 초등학교 1ㆍ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영어 수업을 금지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아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며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최근에는 고교입시에서 마저도 중3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부추겼다.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고교 입시를 앞둔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다시 자사고 준비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고민에 휩싸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외국어고 폐지의 일환으로 이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반고에 중복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사교육업체들만 ‘고입(자사고 입시) 마지막 기회’라며 특수 장사를 펼치는 형국이다.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1단계 발표 후 4년제 대학은 물론 전문대까지 국내 다수 대학이 이 평가에 반기를 들고 나서고 있다. 결과 발표 후 탈락한 대학의 총장들이 줄사퇴하거나, 평가방식에 불만을 품은 협의체들이 강하게 비판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례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임시총회를 열어 “자율개선대학 선정이 수도권에 편중된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며 “진단 방법으로 설정된 정량·정성지표 중 수도권과 지방, 또는 특정 대학에 유·불리하게 설정된 항목이 없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85.3%가 ‘정부주도의 평가가 필요 없다’는 결과를 인용하면서 평가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행보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지는 여러 소문이 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려, 김상곤 장관이 이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거나 “김상곤 장관이 여론을 간보고 있다”는 ‘카더라’가 쏟아졌다. 그만큼 지금껏 보여준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의 태도와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서다. 개각 초읽기에 들어간 최근, ‘교육부 장관 교체설’이 정부 내외부에서 흘러나오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교체시기도 2022 대입개편안이 발표되는 8월말 즈음이라는 구체적 시기도 나돌고 있다.

지금의 교육부는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것을 잊은 듯하다. 교육의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은 반드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뤄져야 하며 여론을 반영하되 큰 틀의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현재 교육부는 그렇지 못하다. 청와대가 개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이 교육부 수장(首長)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 설사 이번 개각 단행에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부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