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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경제 취ㆍ창업 지원 나선다…대학 내 학부 개설도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2018.07.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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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
-올해부터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사회적 경제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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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이 확대 설치되고,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기업 취ㆍ창업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올해부터 초ㆍ중ㆍ고교생이 배우는 사회 교과 등에서 사회적 경제를 배울 수 있도록 교재 등이 개발ㆍ보급될 예정이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골자로 한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구체적으로는 인재양성 분야에 대한 세부실행대책이다.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정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맞춤형 전문교육이 미비해 다양한 계층의 신규 인재가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7.3%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40.2%가 ‘들어본 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이에 새로운 인재가 사회적 경제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전문성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하는 등 대학 내 사회적 경제 전문교육과정이 확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학부개설 준비를 위한 리더과정(비학위과정)을 2년간 지원하고, 교육부는 사회적 경제 연구 확충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사회적 경제 학부가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한양대, 숭실대 등 2개교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신규 대학 3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20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500여명 학부 전공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과 스페인 몬드라곤대학 등 사회적 경제 부문 해외 주요 대학 간 교류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 경제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협동조합(대학생협) 창업 및 운영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국유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대학생협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청년 사회적 경제인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창업입문과정에서 도시재생ㆍ태양광 등 분야별 맞춤형 특화 창업입문 교육과정을 확대ㆍ도입한다. 이때, 창업지원 규모를 연 1000팀으로 늘려 최대 2년간 자금ㆍ공간ㆍ멘토링 등 창업 전 과정을 밀착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초ㆍ중ㆍ고교생이 교육과정 내에서 사회적 경제를 학습할 기회도 늘어난다. 올해부터 청소년들이 사회 교과 등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수자료 등이 개발ㆍ보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사회적 경제 연구학교’ 6개교를 지정해 사회적 경제 관련 학습을 유도하고 학교 협동조합과 공정 무역 등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오는 2022년에는 초ㆍ중ㆍ고교생의 사회적 경제 학습 동아리 신설을 지원하고, 대학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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