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노동시장에 대졸 인력은 많지만, 고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 부총리의 주재로 환경·여성가족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과학기술혁신본부장)·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고용노동부 차관, 조달청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청소년 15%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저연령화 심화… 유아·초등 예방교육 확대

이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15%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1학년·고등 1학년) 129만15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2%에 해당하는 19만6337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했다. 이는 작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과의존 위험군의 저연령화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ㆍ고교생 과의존 위험군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감소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생 중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전년보다 5137명 증가한 4만3238명,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66명 늘어난 2만8937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아·초등학생에게 적합한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7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도 시행하고, 매년 875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치유캠프도 개최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총괄 부처로서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말 과기정통부에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바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에 대응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스마트폰 바른 사용 교육을 포함하여 제공 중”이라며 “시·군·구 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과의존 상담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시장 고졸 인력 부족 ‘심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아울러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동시장에 대졸 인력은 많지만, 고졸 인력이 부족한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중장기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되는 대졸 이상 인력이 75만명에 이르지만, 고졸자에 대한 초과 수요는 1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정부는 기업과 학교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등 직업교육 혁신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사회 전반으로 선취업 확산 및 지원 강화 ▲대학의 후학습 기회 확대 ▲후학습 비용 및 학습상담 지원 ▲후학습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등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고, 내달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