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정원 감축 권고 등을 받지 않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207개교(일반대학 120교ㆍ전문대학 87교)가 선정됐다. 이는 진단 대상 대학의 64% 수준에 달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 심의에 따라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을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결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일(21일) 오후 6시까지 진단 시스템을 통해 대학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60% 내외)을 자율개선대학으로, 그 외 대학을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Ⅰ‧Ⅱ)으로 구분한다.

1단계 진단은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 지표와 정량적 정성 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18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가결과를 심의하고, 예비 자율개선대학의 규모를 진단 대상 대학의 64%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을 상위 60% 내외로 선정하겠다는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이듬해부터 일반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1단계 진단 결과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되며,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8월 말에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하고 나서 확정될 예정이다.

2단계 진단을 받는 대학은 총 86개교(일반대학 40개교, 전문대학 46개교)다. 2단계 진단은 오는 7월 11일(일반대학), 12일(전문대학)까지 대상 대학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서면 및 현장 진단 형태로 7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이나 지역사회 협력‧기여 등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한다. 이들 대학의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없이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원 감축을 진행하면서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 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해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 중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그러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권고함과 동시에 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을 일부 제한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 하위 40%에 속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대상으로 총 2만명의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이에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보다 이번 진단이 수도권 대학보다 규모나 여건이 열악한 지방 대학이나 소규모 대학에 불리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대학은 신입생 및 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등 정부 지원이 모두 끊겨 사실상 퇴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주기 평가에서는 대학별로 A‧B‧C‧D‧E 등 6개 등급을 매기고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대학은 4~15%, 전문대학은 3~10%로 등급별로 고르게 정원을 감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총 32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일반대학 187개교(산업대학 2개교 포함)와 전문대학 136개교가 포함됐다. 이중 일반대학 27개교, 전문대학 3교는 종교나 예체능 계열 위주이거나 편제 완성 후 2년이 되지 않는 등 특수한 사유로 진단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