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창의적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한다면 학종에서 자기소개서ㆍ교사추천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시청한화센터에서 열린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1차 열린토론회(이하 열린토론회)’에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유지 혹은 축소‧폐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열린토론회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에 앞서 정책숙려제 진행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13개 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해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에 관해 단체별 주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인적사항과 출결상황, 수상경력 등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포함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날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전체 참석자는 교육부 관계자 및 자문위원회 등을 포함해 50여명 안팎에 그쳐, 일반 시민 등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종 자기소개서ㆍ교사추천서 대체할 수 있어” VS “축소해야”

이날 열린토론회 지정 발표에 나선 김혜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위원은 “학생부에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대학입시에서 교사추천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추천서를 폐지하고 이 영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 역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잘 기록한다면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ㆍ교사추천서 폐지 여부’를 교육부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실장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내실화하기 위해 학생과 상담 횟수를 늘리고, 더욱 자세히 관찰해 기록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욱이 김유성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영역은 교사의 재량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를 보완하되, 현행처럼 유지하거나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영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책실장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근거한 특성과 학생지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제언 중심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간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축소 방안에 대해 이재하 전국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은 “현행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해당 영역의 경우 대입전형에 활용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교육적 효과보다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왜곡시키고 있다”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영역은 삭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적사항‧출결상황‧수상경력 등 학생부 일부 항목 의견 모이기도

이날 지정 발표에 나선 각 단체들은 인적사항이나 출결상황, 수상경력 등 학생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냈다. 대다수 단체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적사항 항목에서 학부모 정보 등 가족상황에 대한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출결상황 항목에 쓰이는 ‘무단 결석’ 용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김유성 회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단 결석이란 용어에 대해 저항감이 있다”며 “생활지도상 징계의 경우에는 무단 용어 사용이 적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인정’ 또는 ‘사고’로 구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항목으로 꼽았던 수상경력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교내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는 등 사교육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항목이므로 항목 자체를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장은 “학생부에서 수상경력 항목을 폐기한다면 결국 교사가 학생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기술적으로 서술한 내용만 남게 돼, 학습자의 성취 결과물이 없어지게 된다”며 “이는 학생의 다양한 학습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기회를 줄여 폭넓은 교육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각 단체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 영역별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 결과는 동영상으로 제작돼 온라인에 공개되며, 시민정책참여단의 1차 숙의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2차 열린토론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