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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다룬 ‘국민참여형 열린토론회’ 내일 열린다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2018.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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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 이달 23~24일 1차 숙의 후 내달 7~8일 2차 숙의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 꾸려 공정성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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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대전 충남대에서 진행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현장. /조선일보 DB

‘국민제안 열린마당’에 이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논하는 국민참여형 열린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 결과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일(15일) 서울시청 한화센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이하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열린토론회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에 앞서 정책숙려제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열린토론회 결과는 동영상으로 제작돼 온라인에 공개되며, 시민정책참여단의 1차 숙의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열린토론회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개편에 관해 의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방안 안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에 대한 설명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29일에는 '2차 열린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토론회 결과는 시민정책참여단의 2차 숙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권고안을 도출하는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은 오는 16일까지 선발된다. 중3~고2 학생 20명, 초‧중등 학부모 20명, 초‧중등 교원 20명, 대학 관계자 20명, 일반 국민 20명을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추출할 계획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1차 합숙회의를 거치고, 내달 7일부터 8일까지 2차 합숙회의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학습과 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자료집,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의 1차 숙의 기간은 지난달에 발표한 계획(이달 16~17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춰졌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참여단 운영기관 입찰이 한 차례 유찰돼 일정이 늦춰졌다. 이에 따라 최종안은 7월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정책숙려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한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는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총 13개의 단체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특히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과정, 학습자료 개발, 토론 규칙 등에 대해서는 자문위와 협의하며, 숙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운영 과정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해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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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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