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조선에듀 오피니언] “국가교육회의, 文정부 대입공약 뒷수습 ‘진땀’”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2018.06.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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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치를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에 큰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게 사실이었겠죠. 그러나 막상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보니 ‘이건(수능 절대평가·고입 동시 실시 등)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캠프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부족한 채 대입 공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현장과 괴리감이 있으니 이를 뒷수습해야겠죠? 누가, 어디서 책임질까요.” (사립대 총장·입학처장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 관련 정책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바로 ‘평등 교육’을 내세워 진행된 고입 동시 실시에 관한 헌법 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공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라며 신입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원화를 추진했다. 그러자 여론과 해당 학교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 결국 헌법재판소에 소원이 제기된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학 총장들은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평등 교육을 추구하려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대입 역시 대학에 자율성을 맡겨 변별력 있는 교육을 하느냐 교육 당국의 개입을 늘려 평등하게 할 것이냐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도 마찬가지다. 사립대 총장들과 입학처장들은 대입개편 공론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불보듯 뻔하다는 듯 ‘2022 대입제도 개편 방향은 수능 상대 평가’라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미 물 건너갔다는 얘기다. 지난 11일 본지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공동기획한 ‘사립대학 톺아보기’에서 이 같은 대학의 목소리를 살펴볼 수 있다. < ‘조선에듀’ 6월 11일 자- 대학 총장들 “대입개편 공론화는 ‘쇼잉’이다” 비판 기사 참고 >

‘사립대학 톺아보기’ 첫 회에서 사립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은 “수시·정시 전형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가교육회의가 수시와 정시 비율을 어떻게 정하든 실질 비율은 결국 대학이 정한다. 즉, 지금의 대입개편 공론화는 ‘쇼잉(showing·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취재과정에서 기자에게 모 지역 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은 “국가교육회의가 취지와 다르게 문 정부 교육공약 ‘뒤 청소’ 기구로 변질 되고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 심지어 국가교육회의 핵심 구성원조차 “대입은 대학이 제일 잘 알고 제일 잘하기 때문에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맞다. 지금의 국가교육회의 행태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분명하다”했다.

교육 현장과 괴리감이 있는 대선 공약을 어떻게 뒷수습할지 쩔쩔매는 모습이 대학 총장들과 입학처장들 눈에는 선하게 보였던 것일까. 총장들은 “‘백년대계’ 기틀을 세워야 할 교육 당국이 논란거리 핵심 현안에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여론과 교육 현장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하청’ 내지 ‘핑퐁’ 행정을 이어가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기사는 게재됐지만 대학 총장들과 입학처장들이 취재 내내 입을 모아 강조했던 말이 계속해서 남는다.

“(현장과 먼)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우리나라 교육 전반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교육현장을 돌볼 줄 아는 융통성 있는 교육부와 정부가 돼야 할 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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