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가 발표된 가운데, 오는 주말에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이 개최된다. 의제 선정에 앞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2022학년도에 대입을 치르는 중학교 3학년생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ㆍ고등학교 기말 고사 기간이 통상 6월 말~7월 초인 점을 감안하면 중ㆍ고등학생들의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참가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발표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해 공론화 의제를 마련하는 절차이자,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론화 범위 설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공론화 의제는 추후 여러 차례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참여단이 숙의해야 할 의제로 제공된다.

이날 발표한 계획으로는 시나리오 워크숍에 ▲중학교 3학년, 고교생 등 학생 ▲교원 ▲학부모 ▲대학관계자 ▲대입 관련 교육과정ㆍ평가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 등 대입제도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시나리오 워크숍 전체 참여 인원은 총 35명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집단별로 7명씩 구성된다. 이때,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전문가협의회, 좌담회 등 대입제도 개편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먼저 학생, 교원 등 시나리오 워크숍 참가자들은 각각 역할집단을 구성하고, 토론을 통해 집단별로 비전을 도출하고 나서 발표와 전체 협의를 거쳐 이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어 공유된 비전 및 공론화 범위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집단을 재구성하고 나서, 해당 집단별로 시나리오 안을 마련하고 전체 논의를 거쳐 여러 시나리오 형태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키로 했다. 다시 말해, 공론화 의제는 전체 참가자의 토론과 협의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식으로 마련된다.

더욱이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검증위원회가 운영될 방침이다. 검증위원회는 현장을 참관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등 시나리오 워크숍 설계ㆍ운영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존중해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고 나면, ▲호남ㆍ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ㆍ강원 등 4개 권역별 국민 대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토론 등 전국민이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역ㆍ성ㆍ연령 등을 고려해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을 하며 7월 말까지 대입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숙의를 진행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특히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교생들과 2022학년도에 대학입시를 치르게 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 참여해 대입개편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듣고 대입제도의 비전과 현실적 한계, 문제점 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대안 등에 대해 토론해 보는 시나리오 워크숍은 대한민국의 숙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