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또 ‘복수 시나리오’…공론화위원회 대입개편 공론화 계획에 ‘도돌이표’ 우려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2018.05.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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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공론화위원회 ‘대입개편 공론화 추진계획’ 발표
-시민참여단서 학생도 빠져…“공정성, 투명성 확보해야”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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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 제공

6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의제가 4~5개의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에 나온 의견 또는 모델과 큰 차이가 없을 경우 ‘도돌이표’ 공론화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권고안 발표 이전 단계로 400명 내외로 구성될 시민참여단에서 대입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이 빠졌다는 점에서 논란도 일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오전 제2차 회의에서 거쳐 심의‧의결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의결한 공론화 추진계획에는 공론화 의제 선정과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절차가 포함됐다. 공론화위원회 측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 과정에 국민과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공론화 절차 설계의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여러 시나리오 만들겠다지만…‘열린 안' 반복 우려

오는 5월 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이하 대입개편특위)에서 공론화 범위가 결정되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의제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나리오 워크숍을 열어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고 보완해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한다.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는 20~25명 내외로 구성되며, 선정된 의제는 여러 개의 시나리오(모델)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 측은 “공론회장에서 다룰 공론의제는 4~5개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브리핑 때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쟁점을 조합한 복수의 시나리오 형태인 열린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한 뒤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하고, 네 차례의 대입정책포럼을 통해 학생‧학부모, 고교, 대학, 관련 교육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마련한 것이다.

이때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로 선정한 복수의 시나리오가 교육부 이송안에 담긴 쟁점을 묶은 것에 불과할 경우, 기존 의견 수렴을 반영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8월초까지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와 대입개편특위에서도 여러 쟁점을 포함한 열린 안을 두고 의견수렴을 반복했는데, 복수의 시나리오를 두고 또다시 공론화를 하는 것은 허송세월하는 것”이라며 “5월까지 1차 공론화를 진행해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잡고,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제도를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8월 초에 제대로 된 대입제도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참여단서 학생 참여 못해…"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구성해야"

6월에 권역별토론회와 TV토론 등 각종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권고안 발표를 한 달 남짓 앞둔 7월에는 시민참여단이 선정‧운영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성별, 연령, 지역,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고려해 400명 내외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모집단 기준을 '19세 이상'으로 못 박으면서 재수생을 제외한 대다수 학생은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측은 라운드테이블형 미래세대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론화의 마지막 단계인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를 거쳐 권고안이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은 사실상 결정권을 쥐지 못하는 셈이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대입제도 이해당사자로서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시민참여단을 구성할까 우려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야 학부모들의 불신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날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론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공론화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 절차를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섭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역시 "이번 공론화를 통해 국민 전체가 우리 교육이 추가하는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 제안 및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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