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성인 대상 시민참여단 400명 선발해 대입개편안 공론화한다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2018.05.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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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발표
-성, 연령, 지역 등 고려해 7월에 선정…설문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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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오푸름 기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로부터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위임받은 공론화위원회가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대입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400명 내외의 규모로 선발된 이들은 오리엔테이션, 토론 등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론화위원회가 의결한 공론화 추진계획은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16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 중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절차의 설계 원칙을 사회적 합의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 과정에 국민과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제 선정, 토론 등의 절차에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미래세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대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참여 등의 과정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쟁점 등을 학습하고 논의하게 된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공론의제 선정, 설문구성, 숙의자료 작성 및 검증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론의제 선정은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한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해 해당 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모형)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ㆍ보완해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한동섭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대입 전형간의 비율, 선발 시기, 수능 평가방법 등이 상호 연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모형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론의제 선정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의제를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도 선발한다.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이 전국민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규모의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 연령 등을 고려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숙의자료는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게 되며, 국민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의 동영상자료도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이밖에도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권역별로 대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역별 국민토론회는 호남ㆍ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ㆍ강원 등 4개 권역 실시한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해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최종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다음,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국가교육회의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한다. 국가교육회의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된 최종권고안은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작성ㆍ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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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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