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등

학교 안전불감증 여전… 교사 10명 중 9명 “무단침입 처벌 강화 원해”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2018.05.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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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교 출입 및 안전에 대한 교원인식조사 결과 발표
-출입절차 엄격 통제·학생보호 인력 증원·선진국형 상주 경찰제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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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모습. /조선일보 DB

#경기도 김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정모(28)씨는 최근 체육 수업에서 마스크를 쓴 낯선 이가 운동장을 배회하는 것을 보곤 깜짝 놀랐다. 최근 교내 외부인이 무단출입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온 터라 잔뜩 긴장한 탓이다. 정씨는 “다행히 이번엔 산책을 나온 이웃주민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러모로 학생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긴장된다”며 “‘우리 학교는 괜찮겠지’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이 좀 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인질극을 계기로 학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교사들은 절차뿐 아니라 교내 무단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국·유럽처럼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상주 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초등학교 인질극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초·중·고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학교 출입 및 안전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외부인이 절차를 어기고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례를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교원은 무려 62.9%에 달했다. 학교보안관 등 학생 보호인력이 아예 없거나 1명 있는 학교도 전체의 73.12%에 달했다. 언제든 방배초 사건과 같이 괴한이 학교에 침입해 학생들을 위협할 수 있는 셈이다.

교원들은 이를 위해 우선 출입 시간과 절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 결과, 사전 약속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가하고 출입 시간과 절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39.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외부인 출입 예방조치 강화'(16.85%)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인근 경찰서 등과 협조체제 구축'(10.39%)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학교에 무단출입한 외부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처벌 강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교원은 93.73%로 압도적이었고, 반대 입장의 경우 3.77%에 불과했다. 아울러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교내 상주 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의 69.72%에 달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엔 학교 사건·사고에 즉각적으로 개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항시 상주하고 있다.

교총은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업시간 중 학부모와 외부인 학교 출입 원칙적 금지 ▲학교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한 사전 예약제 실시 ▲경찰 연계 무단 출입자 조치 시스템 구축 ▲학교 민원서류 발급 제외(정부포털·교육청 등 활용)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과거 담장 없는 학교 정책을 추진하다 조두순, 김수철 사건 등 강력범죄가 발생해 2011년부터 담장과 경비실을 다시 설치한 경험이 있다”며 “5월 교육의 달을 맞아 학교를 방문하는 일이 빈번한 만큼 학생보호를 위해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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