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국가교육회의, 온라인 플랫폼 추가 제작…시간 촉박한데 활성화될까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2018.05.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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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여론 분산돼 혼란 가중될 수 있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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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외에 별도의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개통 소식을 알리고 있다.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갈무리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의견을 받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이하 국가교육회의) 내 주제토론방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외에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이 추가로 구축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는 8월 초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해 홍보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지난 4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www.eduvision.go.kr)에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공지문에는 “본 주제토론방을 통해 제시된 토론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은 매일 상시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앞으로 분류ㆍ분석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5월 말까지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는 데 활용된다”며 “그 결과는 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교육회의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좀 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심층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개통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는 시기는 6월 중으로 예정됐으며,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새롭게 마련될 온라인 플랫폼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온라인 의견수렴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9일 현재(정오 기준) 게시글 대다수의 조회 수가 두자릿수밖에 안 될뿐더러, 글도 주제분류조차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게시되고 있다. 별도의 플랫폼 구축 안내와 관련한 공지사항조차 조회 수가 160여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인력과 예산으로 추가 플랫폼을 개설해 운영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활발한 의견수렴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현재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방문하는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원하는 분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명쾌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홈페이지에 밝힌 대로 좀 더 심층적인 의견 수렴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제기한다. 지난 3일 오후에 충남대서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에 참석했다는 학부모 이찬영(가명ㆍ50)씨는 “당시 열린마당에서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라고만 하고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어떠한 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의 주제토론방을 좀 더 보완하고 활성화할 생각을 해야지 왜 새롭게 플랫폼을 만드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 의견수렴은 다수를 상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개설이 되레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권상희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플랫폼에서는 통합과 집중이 이뤄져야 하는데, 또 다른 온라인 의견수렴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여론을 분산시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진행 과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새로운 토론장이 만들어지면서 이 홈페이지에는 찬성 의견이 몰리고 저 홈페이지에는 반대 의견이 몰리는 식으로 의견에 따라 플랫폼이 양분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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