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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구장창’ 공론화 시작…국가교육회의, 3일 국민제안 열린마당 첫 개최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2018.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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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광주, 부산, 서울서 열어…의견 가진 국민은 누구나 참석 가능
-수능 평가방법 놓고 찬반 의견 충돌 예상…장외 여론전 갈수록 치열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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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능 정시 확대 요구 측과 정시 확대 반대 요구 측이 대립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사실상 국민에게 맡기면서 여론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 조선일보 DB
안갯속 여론 수렴이 시작된다. 교육부로부터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가 오는 3일부터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공론화를 위해 권역별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국가교육회의가 모든 결정을 사실상 국민 여론에 맡기겠다고 공표하면서 권역별 토론회장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의 교육단체들이 치열한 장외 경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3일부터 대전, 광주, 부산, 서울 등 전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총 4회에 걸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른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일정은 ▲충청권(5월 3일·대전 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백마홀) ▲호남·제주권(5월 10일·광주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 ▲영남권(5월 14일·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수도권(5월 17일·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순이다.

국민제안 열린마당에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행사 현장에서 자유발언(제안 발표), 서면, 모바일(URL)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제안을 할 수 있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주제토론방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벌써부터 토론장에서 여론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통해 대입개편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순간부터 서로 다른 입장의 시민단체가 연일 기자 회견을 여는가 하면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내 대입제도 개편 국민토론방이나 관련 기사 댓글에 수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여론에 맡기겠다는 뜻은 한편으로는 목소리 크기에 따라 대입이 결정된다는 얘기 아니냐”며 “특히 상대평가 찬성 측과 절대평가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여론 설득을 위해 토론장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론화는 4번의 전국 여론 수렴 투어 일정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교육회의 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하청을 맡긴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최소 16번의 여론 수렴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권역별 국민 토론회(3~5회) ▲TV토론회(2~3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토론회(7~8회)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1~2회) 등이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해당 횟수는 최소(가안)”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와 함께 온라인 의견수렴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 모든 과정은 7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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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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