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교육부가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쟁점을 담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이송안)’을 발표했다. 작년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을 유예한 지 8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국가교육회의)에서 이를 숙의·공론화해 오는 8월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23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를, 29일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각각 발족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두 위원회를 통해 쟁점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 오는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입제도’에 대한 여론전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서로 다른 입장의 시민 단체가 연일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내 대입제도 개편 국민토론방이나 관련 기사 댓글 등에 수많은 의견이 쏟아진다. 그렇다면 대입의 최전선에 선 진학지도 교사들은 이번 이송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과정을 잘 운영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려면 대입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편돼야 할까. ▲김장업 서울 영훈고 진로진학상담 교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대표강사) ▲박정근 수원 화홍고 진로진학상담 교사(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 ▲유석용 서울 서라벌고 교무기획부장(서울진학지도협의회장) ▲임병욱 서울 인창고 교장(서울교육청 대학진학지원단 자문위원)의 대담을 통해 교사들의 시각으로 ‘이송안’을 들여다 봤다.

◇교육과정 바뀌었는데…옛날처럼 ‘줄 세우기’식 평가 안 돼

이날 모인 교사들은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주장이 강해지는 것, 교육부가 최근 대학 측에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라고 한 것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임 교장은 “우리와 유사한 대입 시험(센터 시험)을 치르던 일본도 이미 4년 전 개혁 의지를 밝히고 ‘객관식 시험 폐지’ ‘논술형 시험 도입’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객관식 시험인 ‘수능’ 중심 입시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사회 변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입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실시하자는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과목을 보는 게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4년 전 대입 개혁안을 발표한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놓은 적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과목을 보는 시험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했죠. 왜일까요. 수십만 학생의 개성이나 꿈이 저마다 다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도 제각각인데, 그것을 같은 잣대로 평가해서 단순히 점수 잘 받은 학생이 ‘우수하다’고 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사들은 지금 수능 평가 방식이 올해 고교 1학년에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개정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사는 “지금은 대입 논의가 이익집단 간 갈등처럼 비친다”며 “하지만 기본, 즉 개정 교육과정을 정부가 왜 도입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은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대원칙이에요. ‘평가’는 가르친 내용과 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교육과정을 연구해온 사람들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논의가 빠진 채 갈등만 키우는 상황이죠.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 없이 ‘어떤 게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이냐’ 등만 따지고 있어요. 교육은 없고, 갈등만 보이는 점이 아쉽습니다.”

유 교사도 이에 동의한다. 그는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 수업’ ‘토론‧발표‧탐구 학습 중심 교육’을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움직이는데, 대입은 과거와 같은 ‘수능’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입을 위해 고등학교 3년 동안 수능 공부만 하는 게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일인가요? 교육과정과 어긋난다는 건 국가의 교육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 교육과정에 맞는 전형은 학종…부정적 인식 아쉬워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학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형 과정이) ▲불투명하다 ▲불공정하다 ▲사교육을 유발한다 등이 대표적이다. 임 교장은 “학종은 ‘불투명’한 게 맞다”면서 “그러나 불공정하다거나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학종이 불투명한 건 ‘정성평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전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격자를 결정하니까요. 이는 정성평가의 특징이지, 학종의 단점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학종은 아주 공정하게 평가하는 전형이라는 점입니다. 단계별로 평가하고, 어느 한 사람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끔 장치가 마련돼 있죠. 일례로 대학교수인 부모가 자녀를 자기 논문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줬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합격할 수 없어요. 그건 학종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학종에서는 어떤 논문을 썼느냐가 아니라 ‘그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는지’ 등을 물어요. 이때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감점 당하죠.”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거나 ‘학종 확대가 교육사다리를 걷어찬다’ 등의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학종 도입 후 일반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수가 늘고, 교육 소외지역 출신 합격자도 늘었다는 등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학부모가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쓰는 대입 요소 1‧2위가 ‘수능’과 ‘논술’이라는 설문 결과도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교사들은 지금 나오는 ‘수능중심전형 확대’ 주장은 전국 2353개 고교의 73%를 차지하는 일반고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임 교장은 “(대입 측면에서만 보면) 일반고생이 수능위주전형으로 서울 주요대에 가는 것이 학생부위주전형보다 훨씬 어렵다”며 “이는 일반고 교사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교사들도 학종에 단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들은 학종에 대한 여러 지적 가운데 특히 ‘고교 현장에서 자행되는 부정’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학교장 지시로 학생부를 조작하거나 고교 교무부장이 딸의 학생부를 조작한 사건 등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다. 임 교장은 “교육부가 ‘학생부 조작과 관련해 지위를 떠나 감경 없이 처벌하겠다’고 강력한 지침을 내려놓고도, 실제로 처벌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이러한 잘못을 확실히 징계하고 부정을 막으려는 교육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몇몇 상위권 학생에게만 학생부를 잘 기록해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할 말이 많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성적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의 학생부를 최대한 많이, 잘 기록해 주려는 노력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활동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적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활동하지 않은 학생의 학생부를 억지로 써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나온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는) ‘모든 학생에게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을 써줘라’는 의무화 방안이 있더라”며 “그렇게 되면 쓸 내용이 없는 아이의 학생부까지 의무적으로 쓰느라, 오히려 쓸 내용이 많은 아이의 학생부 기록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부 항목을 무조건 삭제‧간소화하는 방안도 옳지 않습니다. 학생부는 ‘학생의 성장 과정 기록’하는 게 목적인데, 계속 간소화하다 보니 지금도 수상‧독서‧교과학습발달상황 등 결과만 적는 항목이 많아요. 이제 자율동아리 등 창의적체험활동(창체) 기록도 최대한 줄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일반고에서 겨우 활성화하기 시작한 창체가 다시 위축될 겁니다.”

지금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 양상이 지난해 수능 개편을 유예할 당시 교육부 발표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사는 “지난해 8월 교육부는 ‘앞으로 1년 동안 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하며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입 제도를 마련하겠다’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대입 제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는데, 이제 와 수능 위주로 돌리려는 태도는 그와 맞지 않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과와 교과 외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이 원하는 대학‧학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른 대입 전형입니다. 그게 ‘학종’이에요. 운영 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수정해 가며 제도를 정착시키면 됩니다. 국가의 흥망이 걸린 교육‧대입 정책인 만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결정해야죠. 정책 수립에 관련된 사람들이 리더십과 소신을 가지고 대입 제도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수능, 1학년 공통과목으로만 절대평가로 치러야”

이날 모인 교사들은 무엇보다 ‘수능 평가 방법’이 먼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이송안에서 수능 평가 방법과 관련, ▲현행 상대평가 방식 유지 ▲절대평가 전환 ▲원점수제의 세 가지 쟁점을 제시한 바 있다. 네 교사는 공통으로 ‘절대평가 전환’을 지지했다. 고 3 교실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수시‧정시 통합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유 교사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1학년 과목은 모두가 배우는 공통과목이며, 2학년부터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게 돼 있다”며 “수능은 1학년 공통과목 5개(국어‧영어‧수학‧통합사회‧통합과학)만 절대평가로 치러야 한다”고 했다. 2학년부터 배우는 선택과목은 수능에서 배제하자는 의견이다. 임 교장은 “만약 수능에 선택과목을 넣으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보다 ‘수능 점수 잘 나올 과목’을 먼저 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능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변별력 약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이와 관련, 박 교사는 “전공에 따라 수능 과목별 가점을 두는 방식과 면접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장 역시 “절대평가가 도입된 영어의 경우 1등급이 10.03%(5만2983명)이었다”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도) 5개 과목 전부를 1등급 맞는 학생 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능 점수로 학생을 변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능 점수로 학생을 ‘줄 세우는’ 식의 교육은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다. 유 교사는 “지금처럼 1문제를 더 맞히면 더 좋은 대학에 가는 상황이 계속되면 학생들은 당연히 학원에 가서 수능 공부에만 매달릴 것”이라며 “수능은 이제 학생이 대학에서 학습할 능력을 가졌느냐를 판단하는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수능이 가진 ‘변별력’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김 교사는 “최근의 수능도 사실 ‘불수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쉬운 수능인 상태에서 두세 문제로 난도를 조절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정시의 경우, 이과에서는 4점짜리 수학 문제 하나에 따라서 합격하는 대학이 달라졌어요. 지금의 수능도 동점자를 엄청나게 양산하는 구조거든요. 이게 과연 변별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험인지, 학생 능력을 측정하는 올바른 평가인지를 더 고민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수능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 현장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능은 그대로인 채 고 1에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이미 학교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 교사는 “수능 과목을 3학년 위주로 배치하면서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났다”며 “교육과정이 바뀌었음에도 수업을 과거와 똑같이 개설하는 일반고가 많다”고 말했다.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한 학교는 수능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수능 점수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데만 집중하죠. 결국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학생의 진로 선택에 맞는 교육’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수능 위주 전형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학교를 중퇴한 사람 등을 위한 전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뒤늦게 대학 진학에 관심 가진 학생을 위해 수능 위주 전형이 필요하다는 말에도 일부 공감한다. 다만 이러한 소수 사례를 전면에 내세워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교실 붕괴’가 연일 언론을 장식했어요. 수능 위주 선발이 많았을 때,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학교에선 다들 엎드려 잤거든요. ‘전 수능에서 이 과목 안 봐요’고 학생이 대꾸하면 교사가 할 말이 없었어요. EBS 연계가 시작된 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고 3 교실에서 EBS 연계 교재로만 수업하고, 그것만 달달 외웠죠. 고교 현장이 조금이나마 개선된 건 학종의 영향이 큽니다.” (임병욱 교장)

새로운 대입제도를 정하는 시점에서 다른 나라의 교육 방식을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 박 교사는 “이스라엘은 널리 알려졌듯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하고,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이 가장 활성화한 나라”라며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어떻게 교육하고 평가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형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객관식 시험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일도 없고,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이 이루어져요. 물론 이스라엘 학생들도 경쟁을 하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그들은 협력‧협업을 배웁니다. 우리나라 대학생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입사를 꿈꾸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 학생들은 창업‧창직에 도전하고요. 과연 수능 1점을 더 받는 데만 집중하는 교육으로 미래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전 이스라엘 같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우리나라 아이들이 경쟁할 것을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대입제도 개편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이는 것은 특정 상위 몇 개 대학에만 중심을 두고 개편 방향을 잡기 때문이란 의견도 나왔다. 유 교사는 “입시는 진학이 아니라 ‘진로’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상위권 대학 입학에만 초점을 맞춰 전형안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사 역시 “지금처럼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생 선발은 대학이 고민할 문제”라며 “대학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전형안을 만들게 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이를 공정하게 운영하는지만 감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학생 선발은 이제 대학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대학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 학생를 뽑기 위해 노력해야 할 상황이죠. 이것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비율까지 일방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는지도 다시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