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 초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최대 3500명, 중등은 최대 3000명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초ㆍ중등 교원 선발 인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한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수급계획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교원 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합의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됐던 교원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립됐다.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공립 초ㆍ중등학교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15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고, 신규 교원 연차별 증감규모 조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019년 초등 교원 선발 인원은 3940명에서 4040명으로 오는 2030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3100 명에서 3500명 수준에 그칠 예정이다. 중등 교원 선발 인원은 2019년 4310명에서 4460명 수준으로, 2030년 2600명에서 3000명 수준까지 그 선발 인원이 차츰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신규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진학ㆍ취학률 등을 반영해 2018~2030년 초ㆍ중등 전체 학생 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초등학생 수는 올해 271만명에서 오는 2030년까지 230만명으로 약 41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학생은 올해 288만명에서 69만명이 줄어든 219만명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2년 OECD 평균수준인 15.2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 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평균인 13.1명보다 낮은 12.1명이지만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1명 대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와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교원 양성 규모를 관리키로 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간 교원 양성 규모는 교원 양성기관 평가와 교직과정 정원조정 등을 거치며 초등에서 29%, 중등에서 45% 감축된 바 있다.

더욱이 교원 수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등 연동계획을 운영하며 5년을 주기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으로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해 교원 선발 인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교대ㆍ사범대 등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 진학하려는 중ㆍ고교생들에게 예고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