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할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를 오는 20일까지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임무에 돌입한다. 대입개편특위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공론화위원회는 다음주까지 조직할 예정이다. 또한 이후 남은 4개월간 국민 토론회ㆍTV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16일 국가교육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이송에 따른 후속조치다.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차례대로 꾸린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방안의 구체적 절차를 기획하며 의제 선정을 통해 전반적인 과정을 운영한다.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온라인 의견수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간담회 ▲공론화 범위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6월부터 7월까지는 ▲공론화 의제 선정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등 공론화 의제 국민 토론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 운영 및 결과 정리ㆍ제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마련 과정을 거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에 대해 김진경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열린마당과 전문가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의견을 들으면서 공론화 범위에 대해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은 2~3개월이면 충분하다”며 “5월 말 이전에 공론화에서 제외되는 쟁점들은 교육부로 돌려보낼 예정이며 남은 기간 동안 대입개편안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