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공론화ㆍ대입개편특위 제안에 그친 국가교육회의, 묘안 없었다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2018.04.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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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3차 회의 열어 4개월간 로드맵 제시
-전문가 “국민 의견 듣겠다는 재탕 반복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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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4개월에 걸친 국민참여형 대입개편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진은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발언하는 모습. / 오푸름 기자

교육부로부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칼자루를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기존에 나온 방안에 머물 뿐 새로운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대입개편특위가 검토해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로드맵의 전부다. 지난해 8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능 개편을 1년 미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기겠다고 공언하며 여론 뒤에 숨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보낸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방안에 따라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 8월 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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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제공

◇대입개편특위, 공론화위원회 ‘투트랙 전략’ 도입

이를 위해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먼저, 대입개편특위는 지난해 12월 국가교육회의 설립 당시, 복합적 입시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3월까지 회의 내 별도로 설치한다고 알려졌지만, 아직도 구성이 안 된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대입개편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ㆍ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구성된다”며 “이들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대입개편특위에 제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두 기구는 개편안 마련을 위해 각각 따로 움직인다. 즉,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에서는 ▲대입개편특위가 주관해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및 수렴된 국민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후에는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협의해 앞서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며, 이는 대입개편특위를 거쳐 국가교육회의에 상정해 확정된다. ▲공론화 의제가 설정되면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입장과 논거가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제시되며 사회적 논의로 만든다.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도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는 대표성 있게 구성된 참여자에게 그간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자료가 제공되며 이를 토대로 의제별 심층적 이해 및 토론 등의 숙의과정이 이뤄지고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대입개편특위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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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회의 제공

◇원점에서 또다시 공론화…주어진 4개월 안에 의견 도출될까

이런 계획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회의적이다. 현재 방안으로는 공론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입시안처럼 민감한 정책일수록 면밀히 검토해 방향을 잡고, 이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오랜 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나 지금 국가교육회의의 계획에 따르면 공론을 통한 방향 결정 방법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효과적인 공론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이송안에 제시된 공론화 범위,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바로 공론화에 들어가 정책 방향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6~7월에 개편안을 구성해 7월 초부터 8월까지는 최종시안을 두고 2차 공론화를 거쳐야 그나마 정책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입개편특위 구성안에 대해서도 “여론을 듣겠다면서 구성원에 학부모 대표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모순”이라며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고교와 대학 등의 교육기관 즉, 교육의 공급자들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효과적인 의견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역시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했음에도 주어진 시간을 다 허비하고 이제 와서 또다시 원점상태에서 나열된 쟁점들을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내용만 반복할 뿐 여론을 어떻게 듣고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또다시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유예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입 선발 시기와 3가지 수능 평가방법을 조합한 5가지 결합모형 형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기존에 나온 쟁점을 나열하는 형태일 뿐 어떠한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이를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특위를 이번 주 내로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의 구성도 다음 주까지는 마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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