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대입 뒷수습 떠맡은 국가교육회의…난제 풀 해결책 어떻게 찾을까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2018.04.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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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체 회의 열어 ‘4개월간 로드맵’ 공개
-입시전문가 부재, 짧은 숙의 기간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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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개편시안 발표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질문을 받다가 잠시 눈을 감고 있다. / 조선일보 DB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개편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넘기면서 해당 기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초안의 쟁점이 워낙 많은데다 국민 의견까지 공론화해야 한다는 난제도 있어 주어진 4개월 내 풀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지난 11일에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8월까지 대입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새 대입제도의 뼈대를 발표하려는 시도였으나, 내용은 그야말로 ‘불확실’ 그 자체였다. 수능 평가 방법이나 수능ㆍ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적정비율, 수시ㆍ정시 통합 여부 등 대입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나열하며 쟁점별 구체적 개편 방안은 국가교육회의에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를 들어, ‘수능 평가 방법’으로 전 과목 절대평가, 현행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 제도 등 3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국가교육회의에서 3개 중 하나를 택하든 아예 다른 안을 제시하든, 정해주면 따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수능 평가 방법'과 함께 '수능·학종 전형의 적정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등 3개 사항은 핵심적으로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수능 과목 구조'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여부' 등 6개 추가 사항은 필요하면 결정하거나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국민의 피로감을 덜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판단에서 마련됐다. 국가교육회의는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화여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을 필두로 당연직 의원 9명, 위촉직 위원 1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 수석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에 올라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해 보다 폭넓은 국민적 소통과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장관급이 대다수인 위원 구성 때문에 초반부터 입시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결정하기에는 현장 시각과 입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런 우려에도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안에 대한 묘수를 찾기 위한 앞으로의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입제도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최종안을 확정할 때까지 대입개편특위 구성, 공론화 방안 마련, 여론 수렴 및 조정, 예비안 확정, 최종안 심의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게 된다. 교육부는 남은 4개월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대입제도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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