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절대평가 전환’이 아닌 상대평가와 정시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사실상 ‘김상곤표’ 입시정책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안의 실체가 지금까지 제기된 대입 쟁점사항을 몇 가지 안으로 나눈 것에 불과할 뿐, 교육부의 입장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문재인 정부 후보시절부터 내걸었던 교육부의 ‘과도한 경쟁 완화’ 등 구호가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시안에 따르면, 수능 점수 위주로 뽑는 정시전형과 학생부 위주로 뽑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비율이 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대입제도개편안을 담은 ‘2022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선발시기와 수능 평가방법을 조합해 크게 5가지 모형의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교육부는 핵심 쟁점 사안으로 수능 평가방법을 ▲전과목 절대평가 ▲현행 유지 ▲수능 원점수제 등 3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 최근 교육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정시 확대 요구로 혼선을 자초하면서 ‘수시 확대 및 정시 축소’ 기조를 흔든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수능전형 비율과 관련, 학종 전형의 지나친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수능전형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즉 정시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계획의 백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실상 수능 상대평가를 수용한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수능의 절대평가가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건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며 “국정과제에 수능 절대평가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었다. 김 부총리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정책내용에 포함시켰지만 취임 후 국정과제를 정할 때는 국민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다”며 “국가교육회의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 철회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를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간 김상곤 부총리는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절대평가 전환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입시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수능 절대평가와 수시 확대 메시지를 던져왔던 김상곤 부총리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향후 제시될 정책들의 지속·안정성에도 물음표를 던지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16일에 일정을 비롯한 공론화 기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절대평가와 학종은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의 핵심사안이다. 교육부 입장이 없다면 기존 방침이 없어지는 건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능 절대평가가 기본적 입장이라는 건 조금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국정과제에 수능 절대평가가 들어있지 않다. 입시라는 게 중등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선발과정 합리화가 돼야 하는데 이런 게 전제되면서 제시한 사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기본방향을 토대로 5가지 모형 등도 국가교육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국가교육회의안을 존중할 것이다.”


-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 당연직 위원인데, 그 안에서 절대평가를 관철시키기 위해 주장을 펼칠 것인가.
“본회의에 참여하는데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특별한 생각을 이야기할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 절대평가 전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건지, 절대평가를 약속한 건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
“절대평가 문제는 사실상 국민들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 국가교육회의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권고하면 구속력을 갖는 건가.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우리가 국가교육회의에 안건을 보내는 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구체적 공론화를 해달라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오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존중할 방침이다.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하면서 국가교육회의와 소통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


- 학종과 수능의 적정비율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성을 국가교육회의에 요구하나.
“적정비율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이 적정한 지에 대해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수도권 지방, 학교 규모, 건학 이념에 따라 다 다를 거다. 이 부분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폭넓게 열린 안을 제시한 취지를 고려하면 될 것 같다. 적정비율 그 자체를 고려한다.”


-5가지 모형과 교육부가 추가로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논의사항까지 합하면 수십·수백가지 입시안 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많은 안을 국가교육회의에서 검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국가교육회의는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대입정책에 대한 공론화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또 준비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입시에 혼돈이 있는 게 수시확대 기조를 유지하다가 정시확대를 요구해서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떤 방침이 정해져도 금방 다시 바뀔 수 있지 않냐는 걱정도 나온다.
“학종과 관련해 최근 급속하게 확대한 대학들이 있다. 이런 경우 학부모나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걸 전달했고 수시와 정시 비율은 종합적으로 적정하게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