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2022 대입] ‘1년 유예’에도 5개 모형 ‘종합선물세트’ 개편안 내놓은 교육부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2018.04.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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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 국가교육회의ㆍ공론화로 넘겨…8월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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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손현경 기자

교육부가 이번엔 5개 모형의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들고 나왔다. 전과목 또는 일부 과목 수능 절대평가란 두 개의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놓고 공정성 시비를 벌이다 결국 ‘1년 유예’를 택했지만 한층 더 복잡해진 시안이다. 현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모형은 크게 ‘선발시기’와 ‘수능 평가방법’으로 나뉜다. 선발시기는 수시와 정시모집 시기를 통합하느냐 분리하느냐로, 수능 평가방법은 좀 더 세부적인 3가지 안으로 나뉜다.

▲1안은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은 현행 유지에 ‘제2외국어·한문’만 추가로 절대평가 ▲3안은 1안의 단점을 보완한 ‘수능 원점수제’로 ‘점수제 절대평가’라고도 불린다. 이번 시안은 교육부가 대입정책포럼 운영 등 각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연구를 거쳐 마련했다. 그러나 그간 지적된 다양한 쟁점을 나열하고 묶어놓는 등 어떠한 사안도 결정하지 못한 채 ‘종합선물세트’ 형태의 시안이란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최근 교육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정시 확대 요구로 혼선을 자초하면서 ‘수시 확대 및 정시 축소’ 기조를 흔든 바 있다. 이에 입시전문가들은 오늘(11일)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안에 따라 이 같은 혼란을 수렴할 중장기 대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전문가들이 꼬집은 대입 방향 결정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다. 절대평가 적용 과목 수, 출제범위 등에 따라 대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년 유예’의 이유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근간이었다.

◇ 절대평가하되 변별력도 보완위해 수능 원점수 공개할 수도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된 시안은 전형 절차의 단순화를 위한 수능 전 과목 (등급제) 절대평가 전환 여부가 첫 번째 쟁점(1안)으로 올랐다. <표>에 따르면, 수시와 정시가 통합됐을 경우, 등급제 절대평가는 현행 수능 영어처럼 90점 이상이면 모두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을 받는 식이라 경쟁 완화 등 수험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다. 하지만 수능 변별력이 낮아 대학·학생 모두 ‘깜깜이 입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모형 1>

이 같은 등급제 절대평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수능 원점수제’를 도입하자는 안이 3안으로 제시됐다. <모형 3>  원점수는 문항에 부여된 배점을 단순 합산한 점수다. 현재 수능 국어 영역(45문항)을 예로 들면 2점짜리 35문항과 3점짜리 8문항을 맞히면 94점을 받는 식이다. 원점수제 절대평가는 이렇게 산출된 점수를 조정 없이 그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개편 키워드는 '단순과 공정'”이라며 “원점수제 절대평가 도입안은 이런 취지에도 일견 맞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현행 수능 점수체제에서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여러 형태로 표기한다. 게다가 대학들이 기준으로 삼는 평가체제가 다 다르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를 감안해 복잡한 입시를 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지난해 교육부가 2021학년 수능개편안에서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유예한 쟁점이다. 현행 수능에선 한국사와 영어만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현 고1부터 적용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절대평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선택 교과를 운영하고 문이과 융합교육을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상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이를 감안해 2안은 현행유지를 하되 ‘제2외국어·한문’은 추가로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모형 2>

◇대입 단순화 위한 선발시기 개편도 논의

단, 지금처럼 수시와 정시가 분리된 방식이 지속될 경우 전형 분리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전형 준비의 단순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모형 4ㆍ5> 보통 수시모집은 9월 중 원서접수를 하고 9~12월에 논술·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가 이뤄진다. 정시모집은 12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정시·수시로 모집 시기가 이원화돼 있어 전형준비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 비율과 정시의 비율 조정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7월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학종에 대한 불신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75.1%는 학종이 ‘상류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봤으며, 74.8%는 ‘부모나 학교·담임교사·입학사정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전형’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여론과 달리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종은 꾸준히 확대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수능전형이 대부분인 정시 선발비율은 2019학년도 기준 23.8%까지 축소됐다.

이날 공개한 시안은 사회적 합의를 해 달라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제안하는 내용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면 8월말까지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한편, 교육부가 국민참여 숙려제를 통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을 따로 마련하기로 하면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은 이번 시안에는 제외됐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학과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 절벽 등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담아 국민이 공감하고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인 대입개편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한다”며 “창의적 인재육성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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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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