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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권력형 성폭력 막기 위해⋯ 현장 목소리 담아 제도 개선 추진한다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2018.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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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화여대서 ‘제도개선 촉구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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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학생들이 성폭력 가해자 의혹 교수를 향해 '포스트잇'으로 항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최근 대학가에서 미투(Metoo·나도 당했다)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학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국 교원·대학생 250여 명이 모여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교육부는 “11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대학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대학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환기하고 정부·국회의 행동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국 교원, 대학(원)생, 국회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대학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지난달에 발족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일에는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교원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접수된 사건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학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논의할 계획이다. ▲징계위원회 위원의 다양성 확보 ▲대학의 장(長) 책무성 강화 ▲신고와 대응 등 필요한 조치 의무 규정 신설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수 확대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 의무화 ▲학생 대상 사안 시 학생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권력관계와 사회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기회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의 동참과 지지를 바라며,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모든 정책적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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