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단독]“국정화, 2015 개정교육과정에도 숨어있나”…진상위 재조사 나선다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2018.03.28 12:39

해당기사 크게보기 해당기사 작게보기 이메일발송 해당기사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 진상조사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사 이미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손현경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위)가 2015 개정교육과정 연구정책과정 등에도 국정화가 연계됐는지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진상위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7개월간의 조사내용을 종합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위는 국정화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작 ▲비밀TF 운영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 부당 행위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배제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진상조사팀)이 일부 안건을 진상위에 누락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진상조사팀은 ‘셀프 조사’ 과정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국정화 연계 검토대상에 올랐다는 것을 진상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최승복 진상조사팀장은 “2015 개정교육과정 연구정책과정 등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연계됐는지 교육부 내 자체 검토를 벌여온 것은 사실”이라며 “2015 개정교육과정에 참여했던 교육부 내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는 식의 자체 조사 정도로 끝냈다”고 말했다. 즉, 2015 개정교육과정과 국정화 연관성은 교육부 내 '셀프 조사'로 마무리됐다는 얘기다.

교육부 셀프 검토에서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국정화’ 논란 등이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의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발표 당시 통합사회·통합과학(통합과목) 국정화 검토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진상위는 추가 조사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진상위 내 교과서 추진과정 재구성 담당인 김정인 위원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연계과정 흐름에 연계성이 있는 것 같다”며 “추가 재조사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육부 진상조사팀 검토 대상에는 올랐으나, 왜 교육부가 진상위에 보고를 안했는지 여부도 추후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과목 국정화’ 논란은 교육부가 통합과목 교과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당시 일각에서는 ‘통합과목 국정 발행’이 한국사 국정화 전환을 위한 ‘명분 쌓기’ ‘사전 단계’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14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이 논의된 가운데 교육부의 ‘통합과목 국정 검토’가 한국사 국정화를 위한 전단계가 아니냐는 시선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통합과목 국정 발행’을 시사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통합과목 국정 발행’에 대해서 교육부 정책 방향으로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만 밝혔다.

이메일발송 해당기사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