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자율 後책무 방식으로…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한다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3.21 12:00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 확정 발표
-3개 유형, 4개 사업으로 개편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PILOT) 운영

  • / 교육부 제공
    ▲ / 교육부 제공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전면 개편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국립대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육성ㆍ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후,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21일 확정 발표했다.

    ◇ 기본역량 진단 바탕으로, 대학 자율적 혁신 지원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올해 기준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사업별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ㆍ지원됐으나, 대학 전체의 발전전략을 위하기보다는 개별 사업에 맞춘 분절화된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 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로 재구조화했다.

    먼저,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ㆍ개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확대ㆍ추진한다. 이는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및 국ㆍ공립대학 간 기능별 특화된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되, 성과와 책임성까지 담보하는 先(선)자율 後(후)책무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비전과 목표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연구, 산학협력, 교육여건 등 전반에서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해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를 일반재정으로 지원한다. '교육'은 대학의 기본역량이므로 교육사업인 대학특성화지원사업(CK)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의 것을 뛰어넘어 대학의 자율적인 변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 대학이 기존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향상된 혁신 계획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된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구조개혁 촉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Ⅰ유형,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대학별 30~90억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Ⅰ유형(자율협약형)은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체 자율개선대학에 지원한다.Ⅱ유형(역량강화형)은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며,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활용해 선정할 계획이다.

    각 사업연도 종료 이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해 우수 대학에는 추가 지원하고 미흡한 대학은 사업비를 조정할 예정이다. 사업목적 외 예산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또는 법령위반, 입시비리, 횡령 등 대학의 부정 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금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철저한 관리도 이뤄진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 플러스)로 통‧폐합해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언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 대학 재정지원사업 비전과 목표 / 교육부 제공
    ▲ 대학 재정지원사업 비전과 목표 / 교육부 제공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 운영

    내년도 일반재정지원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총 10개 내외 대학에 220억원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PILOT)을 추진한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대학의 비전과 목표의 일관성 ▲대학혁신전략 ▲종합재정투자계획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권역별로 2개교 내외(총 10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학별 약 20억 원 규모로 지원하되,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고려해 재원을 배분한다. 또한,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대학 간 ‘대학혁신협약’을 맺어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무성도 강화한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과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 운영’에 대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설명회(3월 28일)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미네르바 대학처럼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