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기업 비상교육(대표 양태회)은 교과용 도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이슈를 점검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교과용 도서와 저작권에 관한 연구’ 단행본을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총 5장으로 엮은 이 책은 1장 교과용 도서와 출판, 2장 교과용 도서와 저작권, 3장 교과용 도서 실무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4장 유형별 표준계약서 해설, 5장 결론으로 구성됐다.

이 책은 교과용 도서를 만드는 집필진과 출판 실무자들이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저작권 침해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책의 저자인 김기태 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는 저작권과 연구윤리 분야의 권위자로 현재 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과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자문위원, 한국전자출판협회 전자출판물인증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책에서 김 교수는 일반 단행본은 그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권리 또한 복잡하지 않지만, 교과용 도서는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편집자,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집필진들도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는 교과서와 달리, 학습참고서는 관련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실무자들이 많다. 이 책이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