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살펴보면, '일본 국민으로서의 자각', '자국을 사랑하는 것' 등의 문구를 지나치게 포함해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야 할 교과 과정에서 일본 중심적인 시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10년 만에 개정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둥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는 교육부 주최로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분석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학습지도요령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이 자국 중심적으로 역사를 서술하면서 애국심과 영토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베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또, 지리·역사, 공민(현대사회, 정치, 윤리경제)교과의 총 8개 과목 가운데 6개 과목의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어, 역사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개정될 일본사…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물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 소장은 “이번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서 일본의 근대국가 성립 과정과 러일전쟁, 그 이후 침략에 관한 부분이 2015년 8월 14일에 발표된 아베 총리 담화와 일치한다”며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이 이번 학습지도요령에 깊게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5년 8월에 “식민지 지배는 서양에서 시작된 거부할 수 없는 세계사의 큰 흐름이었으며 일본은 그 흐름을 타고 근대화를 했고, 이후 일어난 러일전쟁은 일본이 식민지로 삼던 국가들에 용기를 준 사건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는 ▲러일전쟁이 아시아 여러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 운동에 미친 영향 ▲’과거 세계 여러 나라가 세력을 확장했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한국병합(일제강점기)과 만주 세력 확장을 통해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추진했던 사실은 삭제해 일본의 침략이 마치 당시의 국제적인 큰 흐름의 일부였던 것처럼 해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열강의 진출’, ‘세력을 확장’이라는 단어도 사용해 제국주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경한 대응 필요… 교육 현장에서부터 바뀌어야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은 “이제는 일본의 역사왜곡을 교과서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일본이 정치적·학술적·교육적으로 독도 문제를 키워가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주백 연세대 인문한국(HK) 연구교수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지식 전달을 위한 교과서 개정이 아니라 일본 중심적인 시각에서 교육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 교수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는 독도 내용이 뒷부분에 위치한다”며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독도 분쟁은 주의 깊게 다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이 자국 중심적인 관점에서 지리뿐만 아니라 역사 등 6개 과목에서 영토 문제에 접근하는 만큼 우리도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영역에서 ‘영토 문제 해결법’ 등의 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