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비리대학 퇴출 등을 결정하는 정부 대학평가에 사립대학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사립대학은 공동 협의체인 사학발전협의회(협의회)를 통해 사학 제재 방향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에 오는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퇴출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D·E등급)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협의회를 통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 같은 내용 등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할 ‘사학발전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학발전협의회는 교육부와 사립대학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최초의 첫 협의체로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정부의 대학평가 부담 완화 ▲ 사학 재정 투명성 확보 ▲ 부정ㆍ비리 대학 제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는 지난해 11월 사립대학이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사립대학과 교육부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4년제 사립대는 지난해 11월 입학금 수준에 따라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대학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나선 재학생·졸업생의 용기를 다루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이 먼저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지난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도 밝혔다. 이와 맞물려 앞으로 대학 사회의 성차별적 권력구조와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차원의 구체적 방안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사학발전협의회는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김성익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부회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나선다. 부위원장은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이 맡는다. 그 밖에 교육부 소속 담당과장 3명과, 사립대학 소속 처장급(보직교수) 4명이 일반 위원을 담당한다.

최경수 사총협 단장은 “정기적인 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사립대학은 교육부의 산하 기관이 아니라, 자율성을 가진 하나의 고등교육 기관이라는 점을 많은 분께 알리고 싶다”면서 “낮은 등급의 대학들은 협의회에서 꾸준한 논의를 통해 고등교육의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사립대학이 정기적으로 만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고등교육 현안 및 정책에 대해 협력·소통해 사립대학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가성장을 선도할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교육부와 사총협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사학발전협의회’ 구성관련 선언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대는 교육·연구·산학협력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 ▲정부는 국가경쟁력 핵심인 사립대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 및 존중할 것 ▲정부는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양자는 국가장학금 확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에 힘쓸 것 ▲사립대는 공정한 학생 선발, 엄정한 학사 운영,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 등을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