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해 학교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2007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됐다. 교장공모제는 크게 ‘내부형’과 ‘초빙형’, ‘개방형’으로 나뉜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내부형이다. 그동안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을 신청학교의 15%로 제한돼,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2017년 3월 기준 56개교로 전체 국공립학교 중 0.6%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학교혁신 및 민주적 교직 문화 조성 등 내부형 공모제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교육공모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전면확대 방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학교 구성원이 선택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는 것으로 학교자치 측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며, 자율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 이익 침해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찬반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개선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정했다"면서 "앞으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