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이하 조사팀)이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가운데, 조사팀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구정책과정 등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연계됐는지 교육부 내 자체 검토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토 대상에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국정화’ 논란 등이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의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발표 당시 통합사회·통합과학(통합과목) 국정 검토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최근 조사팀이 진상조사 활동을 당초 2월 말이 아닌 4월까지로 활동연기를 밝힌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정화 구성 재구성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화 관련성 조사중”

최승복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화’ 관련성을 검토한 바 있다”고 26일 밝혔다. 진상조사팀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국정화 법적 문제 검토팀(1팀)’과, ‘국정화 구성 및 프로세스 재구성팀(2팀)’ 등이다. 최승복 팀장은 “(2팀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구과정부터 국정화에 대한 연계성을 재구성하며 살펴보고 있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교육부 내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진상조사팀(2팀)은 당시 ‘통합과목 국정화’ 논란 등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1부터 배우게 되는 통합과목 교과목 신설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주요 사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통합과목 국정 발행 검토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며 해명보도자료까지 낸 바 있다. 최 팀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이나 진행 상황을 답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내부 차원의 ‘셀프(self) 검토’이기 때문에 교육부 고위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힘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합과목’ 국정 “검토 중→검토한 적 전혀 없다” 말바꾼 교육부

‘통합과목 국정화’ 논란은 교육부가 통합과목 교과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당시 일각에서는 ‘통합과목 국정 발행’이 한국사 국정화 전환을 위한 ‘명분 쌓기’ ‘사전 단계’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14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균형잡힌 역사 교과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이 논의된 가운데 교육부의 ‘통합과목 국정 검토’가 한국사 국정화를 위한 전단계가 아니냐는 시선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통합과목 국정 발행’을 시사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통합과목 국정 발행’에 대해서 교육부 정책 방향으로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을 바꿨다. 김병욱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교육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진상조사팀의 검토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통합사회·통합과학 신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사안으로 꼽힐 만큼 교육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통합과목 국정화 의혹뿐만 아니라 그것의 토대인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과정 절차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단계와 관련성이 있다면 투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이 진상조사를 벌이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셀프(self) 검토’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 내 국정화 진상조사팀이 처음 꾸려질 때부터 ‘셀프 조사’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 이번 역시 교육부 내부 및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재벌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논란을 일으키며 이후 5월 전면 폐지됐다.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을 지난해 9월 꾸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에 대한 정책연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황우여, 이준식 등 전직 장관들에 대해서도 서면질의 등을 진행했다. 최 조사팀장은 “진상조사팀은 애초 2월까지 운영 예정이었지만 활동기간을 두달 연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