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 미참여 아동 10명 소재 파악 중"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2.21 11:30

-교육부 초등 예비소집 불참 아동 집중점검 시행

  •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 및 입학 설명회에서 예비 1학년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조선일보 DB
    ▲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 및 입학 설명회에서 예비 1학년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조선일보 DB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 가운데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 10명의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 교육당국과 경찰이 나섰다. 교육부는 경찰청과 함께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ㆍ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재와 안전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예비소집은 시·도교육청 별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시작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8일 앞당겨 실시한 것이다.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조사결과, 올해 취학 대상 아동 48만4000명 중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0명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소재 파악 중이었던 아동 98명에 비해 감소했다. 예비소집을 통해 소재ㆍ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협력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내교 요청을 통한 면담 등을 실시해 왔다.

    김항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재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 출국 등 부모 동반 해외 거주로 추정되어 추적 중”이라며 “부모와 함께 잠적한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6년 10월에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경찰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해 왔다. 

    김도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취학전 단계부터 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여 학습권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3월 입학 이후에도 미취학 아동과 함께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도교육청별 예비소집 미참여자 소재확인 현황 / 교육부 제공
    ▲ 시‧도교육청별 예비소집 미참여자 소재확인 현황 /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