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2022년까지 폐지…이행 계획 수립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2.18 09:00

-국‧공립대학 49개교(전문대 8개), 사립대학 281개교(전문대 128개) 모두 완료
-2018년 국공립대 전면폐지, 2022년까지 사립대 단계적 폐지

  • / 교육부 제공
    ▲ / 교육부 제공
    국공립대에 이어 전국 모든 사립대도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에서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별 대학의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폐지(2017년 8월 17일)와 사립대학(2017년 11월 24일) 및 전문대(2018년 1월 18일)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각 대학의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결과,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교는 합의내용에 따라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대학 128교(사립)는 입학금의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및 2022년까지는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며, 3~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합의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 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