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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서 인하에 출판사들 “제안 수용하지만, ‘궁여지책’”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2018.02.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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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현안대책위원회, ‘교과서 가격권고’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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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공

올해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신간본의 권당 평균가격이 일제히 인하되는 가운데 해당 출판사들이 “교육부의 가격 권고가 부당하고 비현실적임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교과서 인하는 사실상 ‘궁여지책’”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교과용도서 심의회'를 열어 2018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교과서와 교과목, 수업 방식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초등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은 새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올해 새로 발행되는 검정교과서는 58책 413종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교과서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황근식)는 “교과서 가격의 지연 결정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개발 및 생산비 기채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에 힘들다”는 입장문을 냈다.

올해 초등 3~4학년 검정교과서 신간본의 권당 평균가격은 4397원으로 지난해보다 141원(3%) 내렸고, 중학교 1학년 검정교과서 평균가격은 5945원으로 전년대비 2933원(33%) 인하됐다. 고1은 권당 7277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382원(16%) 내렸다.

위원회는 “교과서 가격 결정 지연으로 인한 학교현장, 학부모들의 혼란을 고려했다”면서도 “교과서 공급이 완료 단계임에도, 교과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서 학교는 교과서 대금 청구가 어렵고, 학부모들은 교과서 구입비 지불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입장문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의 교과서 인하발표는 발전적 교과서 발행제도의 확립을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는 강력한 ‘규제’이며 백지 노트 값도 안 되는 부당하고 비현실적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믿고, 발전적인 교과서 발행제도확립을 위한 (어쩔수 없는 출판업계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위원회는 “교육부는 교과서 주문이 이뤄지기 전에 교과서 가격을 확정해 수요자들이 품질과 가격 또는 상품적 가치를 보고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부담을 핑계로 민간기업의 희생을 강요하고 기업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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