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오락가락’ 교과서 값 안정화…새 학기 최대 33% 인하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2018.02.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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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출판사 전원 합의…초‧중‧고 검정교과서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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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통합사회, 통합과학 검정교과서 전시본 / 교육부 제공

새 학기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이 3%에서 최대 33%까지 대폭 인하된다. 교과서 값을 안정화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새 학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신간본(새 책)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초등학교 3-4학년은 97%(▲3%), 중학교 1학년은 67%(▲33%), 고등학교 1학년은 84%(▲16%) 수준으로 각각 인하된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한국장학재단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대비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 ‘인하’

올해 초등학교 3~4학년은 교과서당 141원 저렴한 검정교과서로 학습 할 수 있게 됐다. 이들 학년의 경우 음악‧미술‧체육‧영어 등 교과가 검정교과서(총 8권)에 해당되며, 평균가격은 4397원으로 2017년(4538원) 대비 141원(▲3%) 인하됐다.

중학교 1학년은 교과서당 2933만원이 대폭 인하됐다. 중1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검정교과서(18책)의 평균 가격은 5945원으로 2017년(8878원) 대비 2933원(▲33%) 대폭 인하됐다.

고등학교 1학년은 교과서당 1382원이 인하됐다. 올해 고등학교 신간본 적용 대상은 국어‧수학 ‧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 등의 공통과목과 수학Ⅰ,Ⅱ등 선택과목을 포함해 총 27책이며, 평균가격은 7277원 수준에서 합의돼 2017년(8659원) 대비 1382원(▲16%)이 인하됐다.

지난해 검정도서 심사결과 발표 이후 교육부는 회계법인이 조사한 가격 기준을 근거로 출판사가 사전에 제출한 희망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해 협상 기초가격을 출판사에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검정출판사는 지난 1월부터 총 58개 413종의 교과용도서에 대한 가격 협상을 4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협상 결과, 출판사 대표인 ‘교과서 현안대책위원회’는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제안을 수용했고, 총 18개 검정출판사 모두가 권고가격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에는 교복과 가방, 학용품, 참고서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교과서까지 비싸면 서민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고교에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이 신설되고 세부 교과 내용이 바뀌는 등 변화가 예고돼 있는만큼 교과서 가격이 들썩이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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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본 교과서 가격책정 결과(평균가격 비교) /교육부 제공

◇ 교과서 값 안정화 한다 … ‘교과용도서 제도개선협의회’ 구성

교과서 값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크게 올랐다. 2011년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1권당 평균가는 3136원이었지만 이듬해 4209원으로 뛰었고, 매년 인상돼 2016년 5636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5년 새 평균가가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4년 ‘가격 조정명령제’를 도입해 교과서업체가 써낸 희망가를 30~40% 낮추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출판사들이 교과서 공급을 일시 중단하고 27곳은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등 홍역을 치렀다. 그 사이 학생과 학부모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이번 협상은 이에 대한 양 기관의 개선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쪽수도20.97% 감소했다. 이는 새 교육과정의 학습량 적정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가격결정을 담당하는 ‘인정’에서 교육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검정’으로 전환된 도서도 28권 증가했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출판업계의 어려운 사정과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준 모든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相生)과 협치(協治)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가칭) ‘교과용도서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교육부와 출판사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이 교과서 관련 쟁점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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