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다. 올해만 전국 국·공립 유치원에 497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전 대전 산내유치원(공립 단설)을 방문해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2022년까지 2600개 이상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등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작년 4월 기준 24.8%였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계획은 당장 올해부터 추진된다. 올해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신·증설되는 학급 수는 총 497개로, 이중 단설 유치원은 31개원, 병설 유치원 55개원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가장 많으며,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순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택지개발지구 등 의무설립지역 내 국·공립 유치원의 신설·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분석해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공립 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병설 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또는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활용해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한다.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 학급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학급당 배치 기준도 어린이집 수준(만3세 15명, 만4ㆍ5세 20명)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병설 유치원 신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 유치원은 행정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병설 유치원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 같은 추진상황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교육부-시·도관계관 회의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