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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듣겠다던 교육부, 온라인 소통은 ‘OFF’…국민참여 숙려제 ‘우려’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2018.02.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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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온라인 소통 누리집 ‘온-교육’…국민 “생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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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온-교육' 여론수렴 게시판은 진행중인 설문조사조차 없는 상태다. /'온-교육' 화면 갈무리

교육부가 온라인 소통 누리집인 ‘온-교육’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 정책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정작 해당 사이트는 4개월째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2018 업무보고' 시,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에는 수립단계에서부터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와 교육부 ‘온-교육’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다음 이를 반영해 30일에서 6개월 이상의 숙려 기간을 갖고 정책 결정 배경과 사유 등을 상세히 밝히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 골자다.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등이 여론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사전에 여론을 고려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왔다.

그러나 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오픈한 '온-교육' 웹사이트는 개설한 지 4달이 넘도록 활성화가 전혀 안 돼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다.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5개 분야에 걸쳐 의견을 받는 토론광장의 경우, 올라온 게시물은 게시판마다 적게는 6건에서 많아도 40여건도 채 안 된다.

심지어 이번 달에는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예 페이지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게시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완료된(지난) 설문’ 중 일부는 해당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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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교육' 홈페이지 내에 '설문조사' 중 일부는 볼 수가 없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게시판에는 고작 4개의 의견만 올라와 있다. /'온-교육' 화면 갈무리
이런 지적에 대해 온-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소통지원팀 관계자는 “수능 연기 이슈 당시(일평균 250~300명)보다 현재는 방문객이 적지만 ‘2018 업무보고’ 이후 방문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며 “온-교육 사이트에 각종 교육부와 연결된 링크 배너를 더 만들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교육부 주요인사를 지냈던 한 관계자는 “참여의 창구는 이전보다 많아졌다.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분출된 다양한 참여와 주장을 어떻게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각 집단에 ‘최선’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교육 관계자 역시 “소통의 창구를 넓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의견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데 고민을 더 해야 하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청와대·교육부 등 하나로 흩어진 교육 관련 여론 수렴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온-교육’은 사실 국민에게는 생소하다. 오히려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더 사용하는 것 같다”면서 “교육부가 국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12월 공식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쏟아지는 다양한 참여 속에서 전문적인 교육계 인사들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는 출범한 지 두 달이 된 상황에서도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해 회의 진척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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