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주요 15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들 대학 입학처장들은 “대학의 인재상을 무시한 ‘자율성 침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오전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교육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15개 주요 대학 학종 선발 인원을 전체 선발 인원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학종,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선발을 같은 비율로 하자고 발표했다. 특히 학종 운영방안과 공정성 확보방안은 물론 학종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 ‘공공입학사정관단’을 만들어 각 대학의 입학사정업무 일부를 담당ㆍ평가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냈다.

이에 서울 주요대학 입학처장들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인재상, 자율성을 침해한 제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생을 선발해 인재로 교육시키는 대학의 책임과 권한은 무시한채 규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다. A 대학 입학처장은 “선발인원 규제만 강조하고 그 이외에 3분의 2를 어떻게 선발할 지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며 “이는 곧 있을 개편안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부추기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두루뭉술한’ 제안을 비판했다.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공공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맡은 입학사정관의 일정비율(20~30%)을 대학, 전·현직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꾸려 해당 대학 외부의 입학사정관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B 대학 입학처장은 “우리 대학의 인재를 뽑는 데 외부 입학사정관의 감시 체계가 적용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려면 현재 있는 입학사정관들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입학처장들은 최근 유독 활발해진 입시개혁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 할 것도 우려했다. C 대학 입학처장은 “교육·입시 개혁은 현재 미흡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 입시 생태계를 교란할수록, 입시가 여론에서 논란거리가 될수록 혼란스러운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교육청의 제안은 교육부가 오는 8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이전에 선제적으로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15개 주요 대학의 경우 전국 평균과 달리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선발절차도 불투명해 학부모·학생의 불신과 우려를 촉발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들 대학에는 학종 선발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 내신 중심의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등 전형 간 선발비율의 균형을 유지하는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