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 15개 주요 대학의 학종 비율을 전체 선발인원의 3분의 1 이하로 규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실제로 2018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학종 선발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43.3%로 전국 대학 평균(23.6%)보다 크게 높았다. 이들 대학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6일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시 교육청은 “학종의 선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형요소 및 선발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부족해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부 기록 제한·수능 최저 폐지·교사추천서 폐지’ 제안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정규 교육과정 내 활동 중심으로 학생부 기록 제한 ▲비교과영역 반영 대폭 축소 ▲자기소개서 개선,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학생부에 학교 밖 비교과영역 반영을 없애고 입시 경쟁에서 왜곡되고 있는 자율동아리 활동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며, ‘독서활동’ 또한 교과별 정규수업 안에서 필요한 도서를 읽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 개입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의 개선 또는 폐지를 고려하고, 학종 대비 이외에 수능 점수까지 관리하는 학생들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거나 그 기준을 낮게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교사추천서는 표절이나 높은 유사도 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부의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항목 기재를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또한, 교육주체 간 논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비공개화를 검토하는 것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햑생부 양식 개선·'공공입학사정관제' 구축

학생부 양식도 개선하는 것을 제안했다. 학교생활 평가ㆍ기록의 공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과목별 세부능력 체크리스트 추가해 서술형 기록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에 대한 교원 연수(교장ㆍ교감ㆍ교사) 강화로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의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각종 운영위원회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학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 ▲고교-대학 협력체계에 의한 ‘대입전형위원회’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위원회’ ▲‘공공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학생부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 운영으로 학종의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 비율도 외부 전문가로 일정 이상 맞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의 일정 비율을 대학, 전·현직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해당 대학 외부의 입학사정관으로 배정하는 ‘공공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한다. ‘공공 입학사정관단’을 구축해 각 대학으로 입학사정관의 일정비율(20~30%)을 파견하며, ‘공공 입학사정관’을 해마다 추첨에 의해 다른 대학으로 순환 파견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특히, 시 교육청은 ▲수시·정시 통합으로 대입간소화를 이루는 것을 비롯해 ▲주요대학 학종 선발비율 3분의 1 이하로 규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수시ㆍ정시 통합에 의한 대입 전형 단순화ㆍ간소화를 통해 고 3학년말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장기간에 걸친 입시로 인한 학생ㆍ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며, 반복되는 추가합격 절차로 인해 더욱 공고해지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 15개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수능 간 선발비율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학종이 전체 선발비율 3분의 1을 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대입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등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학종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적으로 규제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학입시전형 개선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