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시기에 빠른 하원 등으로 걱정하는 워킹맘을 위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한다. 10시 출근을 확산하고, 자녀돌봄휴가제도도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초등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초등 입학기 아동 부모, 10시 출근 확산

우선 올해에는 초등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 기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입학기 10시 출근 등 출퇴근 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와 기업주에게 적극 안내하고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은 노사 단체와 협업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유연근무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사용이 어려울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또한 자녀돌봄휴가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비용 지원 등을 통해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을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가족돌봄제도를 개편해, 휴가 사용 사유에 자녀 돌봄 추가, 사용 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 1일 단위로 사용을 허용한다.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유급 휴가를 주는 우수 기업을 선도모델로 홍보하고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한다. 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유에 자녀 돌봄을 추가하고,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방과후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에서 최대한 수용하면서 민원담당관제를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운영해 돌봄수요에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했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입학생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와 학교에서 가까운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을 통해 입학기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2월부터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보도록 추진한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서로 다른 가정 아동을 돌보는 ‘1대 2~3 돌봄 서비스’를 시범실시해 현행 ‘1대 1 아이돌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비롯해 추후 여성 중심의 자녀돌봄으로 인해 경력단절이나 여성 근로자 고용기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3월 중에 발표하고, 일상생활에서 평등육아의 걸림돌이 되는 소소한 사항도 적극 찾아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초등학교 입학기 돌봄 부담 해결을 위한 현장 소통 행보를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오늘(6일)은 김상희 부위원장 주재로 '자녀돌봄 지원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일생활 균형이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오는 26일에는 초등돌봄교실·공동육아나눔터·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이 참여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해결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육아기 자녀는 부모 뿐 아니라 정부, 기업 등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치밀하게 준비해 곧 다가오는 입학기에 부모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