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조치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고등교육예산을 약 14조원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도 촉구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총회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40개교 총장이 참석해 지난해 실적을 되짚고 올해 사업계획과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대학 총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대 ▲입학금·대입전형료 단계적 폐지로 교육투자가 위축되고 대학 교육력도 상실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건의사항도 담았다. 대교협은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와 안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요구했다. 대학 총장들은 “대학 교육력 회복을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2조80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3년까지 고등교육예산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고등교육재정의 단계적 확충모델 정책’을 제안한다”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학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자학술자료에 대한 국가 라이선스 확대 지원(연간 50억원→200억원) ▲낙후된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및 개선 지원(연간 3000억원) ▲학업·취업 경쟁 스트레스에 노출된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극복 및 인성계발 지원(4년간 600억원) ▲국립대·사립대, 수도권대·지방대, 일반대·전문대 등의 상생적 고등교육 연계체제 강화 지원 정책과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조치에 따른 정책성과 공동점검도 요구했다. 대학 총장들은 “정부와 대학사회가 공동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은 “정부와 국회는 대학 교육력 회복과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적 정책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에서 차세대 인재를 육성·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포함한 정책 건의안들은 대학의 이기적 구호가 아님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는 임시회의를 열어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총회에서 참석 총장들은 2017년도 실적 및 2018년도 사업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