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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위험지역 학교 내진보강 예산 확대…공사 완료 앞당긴다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2018.01.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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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위험지역 초ㆍ중ㆍ고 1000억 추가 투자
-국립대 매년 500억 추가 예산으로 5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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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DB

정부가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국립대의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진보강과 관련해 지진위험지역 초중고교에 당초 예산 700억원에서 1000억원을 추가한 연평균 1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지역 학교 시설의 내진보강 완료시점은 2024년으로 당초 목표였던 2034년에서 10년이 단축된다. 또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에 당초 예산 500억원에서 500억이 늘어난 1000억원을 매년 지원해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로써 당초 목표였던 2027년에서 5년을 앞당긴 2022년에 내진보강이 마무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진보강 등 지진피해 예방에 재해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새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 매뉴얼 개발도 병행한다.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개정,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매뉴얼’ 개발 및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학교의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학교시설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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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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