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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은 교원 비위에… 교육감들 “내년도 근절 대책 마련할 것”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2017.12.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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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채용비리·금품수수·횡령·성희롱·성추행 등 올해 교원 비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언론사와의 2018년도 신년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건이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실 있는 예방과 엄정한 징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반복되는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교원 비리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개선되지 않자,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 초·중·고 교원 채용 비리로 230명 적발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인 112명(48.7%)은 주의나 경고,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 채용에 대해서는 전수 감사를 벌여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고발·문책하고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을 시·도별로 공동 선발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성(性)비위와 관련해서도 근절 방안을 내놨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내실 있는 예방과 엄정한 징계 등의 처분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학교와 연수기관에서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과정을 통해 예방교육을 하고 관리자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또 성 비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징계 기준을 엄정 적용하고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교원의 성추행 사건과 학생의 자살 사건 등도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도자의 폭력이나 학생 선수 위장전입 등 교내 운동부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문제의 배경에는 경쟁지상주의, 승자독식 문화, 구태의연한 지도방식 등이 도사리고 있다. 이제 이기는 체육에서 즐기는 체육으로 변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상호 연계되는 모두를 위한 체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 선수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인권교육과 폭력예방 교육을 벌이겠다”고 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지난 2월 충북지역 일선 학교 운동부 코치가 제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10월 ‘여학생 선수 성추행’ 논란을 빚은 광주시교육청도 재발 방지대책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동부 코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자꾸 일어나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운동부를 육성 중인 학교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체육회와 연계한 지도자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교육과 연수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교장·교감 워크숍 등으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새해 역점사업 중 하나로 교직 문화와 교원인사 혁신을 꼽았다. 경직된 교육문화를 바꾸기 위해 교직 문화 개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민 교육감은 “교육의 변화를 추진하는 힘은 결국 교사에게서 나온다”며 “교감승진 예정자 면접 강화, 교장 중임 심사 강화,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검증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교직 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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