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등

소년법 강화한다…13세 미만으로 연령 하향, 형량은 상향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2017.12.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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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발표
-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추진 등 청소년 폭력 강경 대응
-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지속 확대…학폭위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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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소년법 등이 개편·강화된다. 부산 학생 간 폭행 등 최근 반복되는 청소년 범죄에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형량은 상향 개정 및 검토된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교육부를 비롯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치안연구소 ▲법원(소년담당 판사) 등 관계부처-전문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시도교육청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청소년 폭력사건 관련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내년 올해(2297명) 대비 614명 늘리기로 했다. 병원형 센터 등 맞춤형 센터 설치도 확대한다. 학교-경찰 간 업무 분담 및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정예화를 통해 위기 청소년 관리도 강화한다. 일반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지정해 앞으로 학생들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송으로 얼룩진 학폭위 개선…전문성 높인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는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2년 이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러한 경우가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저해하고 재심 및 소송이 증가하는 등 학교 내에서 관련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우선 단순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학교장 자체 해결 시 교육청 및 차기 자치위에서 반드시 후속 보고 하도록 해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러한 사례 발생 시 파면 또는 해임 등 강화된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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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학폭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비중도 높인다. 학폭위 학부모위원 비중을 줄여(1/2→1/3)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외부전문가 비중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 청구의 경우 피해학생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가해학생은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에 제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은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법률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 심의 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소년사법체계 개정…연령 하향·처벌 강화

소년사법체계 기능도 개편된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내려가고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생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이 ‘13세 미만’으로 개정 검토된다. 이와 함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 및 형량 상향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사건의 현장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중요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초기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보복・성폭력 등 중한 사안은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의한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인원을 OECD 주요국 1.5배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퇴직교사 등 민간자원 봉사자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활용하는 등 보호관찰 청소년 전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청소년비행을 사전 예방하고 여러 지역에서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한편, 소년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하며 의료소년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보호자 특별교육 등 가정 참여 유도

가정에서 이뤄지는 자녀 교육도 개선한다. 청소년의 비행 및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또는 보호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직장에 다니는 부모는 교육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임신, 출산, 자녀 어린이집‧유치원 취원 및 학교 취학 등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을 위해 직장교육을 활용한 부모교육 확산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자녀 학교 활동(부모 상담, 활동 참여 등)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대상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매년 2일 특별휴가로 인정한다.

비행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중 보호자 감호위탁(1호처분)시 ‘보호자특별교육’ 의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부과하도록 해 부모에 대한 자녀 지도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지원 체계 개선

범정부 협업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에서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추진실적을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부부처 및 분야별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분야별로 소관 장관의 책임하에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폭력분야는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통해, 소년범죄와 관련한 정책은 법무부 장관이 ‘범정부 소년범죄예방 협의회’를 신설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실적을 점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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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지원 체계 /교육부 제공
지역단위에서는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Net, 현 224개)를 설치하고 지자체의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확대를 유도하고 위기청소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협력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아울러 보호관찰 청소년을 선도ㆍ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단위별로 지역사회 소년사범 선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소년범 수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2018년에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목록화하여 기관 간 협업 모형을 개발하고 연계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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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폭력 사안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수사 및 처벌, 재발방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각 단계별‧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동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앞으로 이러하 대책을 토대로 청소년 폭력이 예방되고 더는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여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미래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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