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등

가정·민간 어린이집 1700여개 문 닫고 국·공립 어린이집↑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2017.12.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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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일·가정 양립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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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지난해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저출산과 단속 강화 등으로 1700여곳이 문을 닫은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소폭 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시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승인을 받고 가정 내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주로 아파트 내 1층 등에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어린이집 수는 4만1084개로 전년(4만2517개)보다 1433개 줄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은 각각 230개, 163개 늘어났지만, 가정시설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각각 1476개, 310개 줄어든 결과다.

통계청 사회통계국 관계자는 “가정시설 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라며 “가정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 허위등록, 어린이 허위등록, 어린이 출석 조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국고 보조금을 가로채는 어린이집 신고가 많이 들어와 감독이 강화됐다. 이에 지난해 1476곳이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유치원 수는 8987개로 전년(8930개)보다 57개 늘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45만1000 명으로 전년보다 2000명 줄었고 유치원은 70만4000 명으로 2만1000명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정책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유치원 수가 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도 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양육 아동 수는 93만3000 명으로 전년보다 7만6000 명 감소했다. 가정양육 아동의 71.7%가 23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강력 규제에도 20%는 미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1153개소 중에서 940개소(81.5%)가 직장 내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시설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었다. 보육시설 설치·운용비율은 전년보다 무려 28.6%p 상승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강제금 제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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