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과제에 4525억 투자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12.07 11:30

- 교육부,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 박사 미취업 장기화 현실 고려…출산·육아 친화적 연구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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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정부가 이공계 연구 지원을 대폭 늘린다. 내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과제에 4500억 원을 투입하고, 박사후 국내연수 지원액을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해당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당초 5년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으로, 지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박사후 연구자들의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임신·육아로 인한 과제 중단 시 연구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최초 도입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에 총 9686개 과제에, 452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650억(16.8%) 증액된 규모로 신규과제 3415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순수기초연구 및 창의도전 연구지원 확대'를 반영해 마련됐다.

    ◇459개 신규과제 지원…창의·도전 연구에 '절대평가' 도입

    교육부는 학문 후속세대인 박사후연구자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8년에 459개의 신규과제를 지원(지난해 350과제)한다. 박사 학위 취득자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박사후국내연구 지원액을 4500만원(지난해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박사후 연구자들의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원대상을 당초 5년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으로, 지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개인기초연구 지원도 늘린다. '기초연구 저변 확대'라는 목적에 맞게 과제선정률을 60% 내외로 유지하고, 2018년에 7171개의 과제를 지원(지난해 6212과제)한다. 연구자가 연구비 5000만원 이내, 연구기간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연구 적합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연구기간 유형을 1~5/6~9/10년 이상으로 단순화하고, 연구 수요가 높은 중장기 6~9년 중·장기 연구과제의 비중을 15%(지난해 10%)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창의·도전과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에는 300과제, 2022년까지 500과제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선정하고 연구의 성격에 맞게 연차 평가 시 절대평가를 도입해 합격 또는 불합격(PASS/FAIL)만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전략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호·소외 연구를 2018년에 36과제, 2022년까지 100과제 이상 발굴 또는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육아 친화적 연구 환경도 조성한다. 임신·육아로 인한 과제 중단 시 연구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최초 도입된다. 또한,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대학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 분야별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2022년 6천억 지원…연구부정행위 참여제한 기간 10년 ‘상향’

    교육부는 대학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5개년) 방안도 마련했다. 2022년까지 6000억 규모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 마련, 연구부정 제재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먼저, 2019년에는 지원단가를 개인기초연구는 1억원, 대학중점연구소는 7억원 이내로 상향 추진해 실질 연구비 감소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등에 따른 제재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연구부정 시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추진한다.

  • 2017년 대비 2018년 세부사업별 예산 및 과제 수 /교육부 제공
    ▲ 2017년 대비 2018년 세부사업별 예산 및 과제 수 /교육부 제공
    대학 연구력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18년에 대학중점 연구소를 70개소, 2022년까지 전체 2600여개 대학연구소의 10%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학교당 2개소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당초 학교당 1개소)하고, 기초과학, 지진, 기후변화 분야는 지정과제로 별도 선정해 지원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순수기초연구 저변확대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1982년부터 이공분야 기초연구를 지원해왔다. 기초연구는 대표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앞으로는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학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상세 추진 일정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 비전도(목표 및 추진방향) /교육부 제공
    ▲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 비전도(목표 및 추진방향)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