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 등…2018 교육부 예산 68조 2322억원 확정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2017.12.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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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6조 6006억원 증액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2조 586억원ㆍ국립대 혁신지원 800억원 편성
-교육부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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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6조가량 늘려 68조 2322억원으로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새 정부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을 68조 2322억원으로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68조 1880억원) 대비 442억원 증액된 것으로, 2017년 본예산(61조 6316조원) 대비 6조 6006억원(10.7%) 늘어난 규모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1,157억원이 증액, 715억원이 감액으로 조정됐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165억원, 고등교육 9조 4,984억원, 평생ㆍ직업교육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근 교육부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이라며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올해의 경우 41.2%(국고 8,600억원ㆍ총 소요액 2조 875억원)를 국고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할 계획이다.

또한 새정부 국정철학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교육ㆍ연구의 지역 허브이며 지자체-지역기업 등과 주요 접점인 국립대학의 혁신 및 집중 육성을 위해,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올해(210억원) 보다 590억원 증액된 800억원이 반영했다. 특히, 9개의 거점 국립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자체와의 연계ㆍ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중심 국립대학 등은 지역 전략 발전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둬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을 위해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인기초연구 지원) 이공 분야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하고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반한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개인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개인기초연구 3484억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 중심의 기존 대학원과 달리 기술창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육성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창업 역량을 보유하고, 기술 이해도가 있는 학생을 모집하여 창업 장학금, 창업 연구수당 등을 지원하고 창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실행으로 졸업하는 대학원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이 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해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는 2017년 대비 30억원 증액된 150억원이 지원된다. 재직자, 구직자가 기업ㆍ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단기간(6개월 내외)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한국형 나노디그리’(가칭)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15억5000만원).

또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학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내진보강,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질 제고, 인문사회분야 R&D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증액됐다. 당초 내년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 투자해 10년 내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지진위험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 학생들의 안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내진보강 예산을 500억원 확대해 반영했으며,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질 제고를 위해 특성화전문대학 사업 예산도 당초 정부안 보다 100억원 증액된 2508억원으로 반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의 반영 취지 등을 살려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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