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등

누리과정 어린이집 2兆, 이젠 국고서 전액 지원

김연주 기자

2017.12.0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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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 잠정 합의] 어린이집·유치원·고교 '교육'

유치원은 기존대로 교육청 부담
文대통령 공약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청서 부담하게 돼 새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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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집 비용 2조586억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보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 예산이 1조1900여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니 국가가 부담하라"고 주장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같은 갈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도 누리과정 총예산은 유치원 1조8341억원과 어린이집 2조586억원 등 총 3조8927억원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 비용은 기존대로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2조586억원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올해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총 2조875억원 가운데 8600억원(약 41%)만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1조2275억원은 지방교육청이 부담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여야는 이와 함께 '2019년 이후 누리과정 국고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더 이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또 2019년 이후에는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018년 수준(22만원)으로 동결하도록 하고, 만약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면 인상분은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라고 부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단가 인상에 대해선 복지부, 시도교육청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2년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 연차적으로 누리과정 단가를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그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측은 애초 계획대로 지원 단가를 높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에 완성할 예정이다. 필요 예산 약 2조원은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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