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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 이어 사학발전 ‘머리 맞대’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2017.1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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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발전협의회 구성…고등교육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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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1일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제19회 사총협 정기총회를 열었다. /손현경 기자
최근 입학금 폐지에 합의한 교육부와 사립대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등교육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사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립대 발전방향과 관련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사학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19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사립대 총장 80여명이 참여했다.

양측은 선언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대는 교육·연구·산학협력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 ▲정부는 국가경쟁력 핵심인 사립대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 및 존중할 것 ▲정부는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양자는 국가장학금 확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에 힘쓸 것 ▲사립대는 공정한 학생 선발, 엄정한 학사 운영,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 등을 합의했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국민의 염원인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뜻을 모아주신 사립대학 총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고등교육 정책 마련 시에도 사립대와 보다 폭넓게 소통하고 사립대학이 혁신 성장을 선도할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사총협은 ‘대학·교육부 간 사학발전협의회’를 꾸려 세부 사항을 공동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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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과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사학 발전 공동선언문'에 서로 합의했다. /손현경 기자
◇사립대 총장들, 정부재정지원 확대 촉구

이날 사총협은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정식 요구했다. 정기총회와 함께 열린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명웅 변호사(법무법인 안세)는 “사립대학의 운영(경영)의 자유로서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직원 임면권 ▲교과과정 결정권 ▲재정에 대한 자율권은 헌법상 기본권 내용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 책무이며, 사립학교 교육에 대한 간섭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며 “강제적 정원감축이나 학교 해산 폐지는 사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므로 법안이 규정하는 학교 경영자나 대학의 장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국가교육회의에 사총협 회장 당연직 참여해야

국가교육회의에 사총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등교육 미래와 교육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발표한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사립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장과는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대교협이 사립대학을 대표하기에는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가교육회의에 사총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대학통제기구의 위상에서 벗어나 대학지원기구로서 위상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정하고 교육부는 이를 집행 또는 지원하는 기구로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내국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대에 대한 규제 완화, 대학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부 위상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서 사립대 총장들은 “사립대학이 사회적, 공익적 책무를 다해야 함은 당연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그러나 저조한 국가 재정투자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가 팽배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제 일변도의 낡은 규제 방식 개선을 비롯해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적 대변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교육부와 사총협은 지난달 28일 오는 2022년까지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실비용 20%는 교육부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합의, 사실상 입학금이 전면 폐지됐다. 같은달 30일에는 2021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2만명 줄이겠다는 내용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평가에서 상위 60%에 드는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대학 구조 조정 속도 역시 늦추겠다는 게 골자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학 구조개혁과 재정지원 방식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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