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교육부 소식

서울 학교 내진보강 예산 516억원까지 확대…2030년 완료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2017.11.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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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지진 피해 예방 위한 ‘시설관리 대책’ 발표
- 보강완료시기 2034년에서 2030년으로 조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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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경 기자

[조선에듀 손현경 기자] 서울 시내 학교 내진 보강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516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계획으로 잡았던 400억보다 100억 이상 예산이 확대된 규모다. 내진 보강 완료 시기도 기존 2034년에서 4년 앞당긴 2030년으로 단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진 보강과 노후 교사 개축 등 ‘시설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지진을 인해 지난 4월 ‘내진보강 중기계획’을 수립, 매년 400억원(141동)을 투자해 26.5%인 학교 건축물 내진비율을 2020년에 41.5%까지 끌어올리고 2034년까지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포항 지진으로 내진 보강 계획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 시설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건축물 내진보강 계획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516억 원(193동)으로 예산투자를 확대한다. 이럴 경우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시기는 2030년으로 4년 단축된다. 앞서 2034년까지 매년 400억 원(141동)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에서 투자액을 확대한 것이다. 이어 우선으로 지진 시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는 이재민수용시설 723동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필로티가 설치된 142교에 대한 긴급 시설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석면제거도 기존에 2027년까지 매년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변경해 공사 전·후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청소비 등을 추가한 370억원으로 예산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책도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포항 지진 사태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학교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등을 비롯한 학교 시설 개선을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5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교육청 자체 계획만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경우 ▲학교 건축물 내진비적용 비율 73.5%(2654동) ▲석면보유 비율 64.7%(1438교) ▲40년 초과 노후 교사동 비율은 20.2%(651동)이다. 5년 이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진보강 7103억 원(2654동) ▲석면제거 4107억 원(1438교) ▲40년 초과 교사동 개축(651동) 4조 1073억원 등 총 5조228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교육청 자체 확보 예산인 중기 시설사업비 지출 전망액 3490억 원을 제외하면 총 4조8793억 원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 측의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일부 학교의 경우 상당 부분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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