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어린이는 보건 인력이 확보된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대상에 추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맞물려 100인 이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은 간호 인력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13일 국무조정실은 세계 당뇨의 날(14일)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소아당뇨(또는 1형 당뇨)는 몸속에서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질환이다.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한다고 해 소아당뇨라고 불리며,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또는 2형 당뇨)와는 다른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 소아당뇨 어린이는 1720명, 18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는 18.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육, 교육시설 내 소아당뇨 어린이의 생활실태와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및 보호인력 확충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보호활동 지원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확대 ▲소아당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4대 개선방안으로 설정하고 총 14개 개선조치사항을 마련했다.

◇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보건인력 우선 배치 지원

먼저 정부는 현행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대상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0인 이상 유치원부터 우선입학을 추진, 보건인력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는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유치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약 0.1%에 불과하다. 초·중·고의 경우에도 농어촌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약 50%에 불과해 소아당뇨 어린이 건강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아당뇨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가 재학 중인 초·중·고에 간호사 등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예산지원 방안을 포함한 보조인력 배치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 급 학교에는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보호체계를 구축해 급식, 체육활동과 야외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어린이집·각급 학교 내 보호활동 지원

학교 보건인력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아당뇨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아당뇨 어린이에 대한 혈당측정과 인슐린 투약, 응급의약품 투여가 보건교사의 역할인지 학교 현장에 혼선이 있고, 보건인력의 현장 의료경험이 부족해 소아당뇨 어린이 지원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있다”며 “보건교사 등이 주기적으로 간호 실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직무교육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아당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실제로, 또래 어린이나 교사가 소아당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유치원 등에서 입학거부나 학교 내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해 소아당뇨 바르게 알기 교육·홍보자료를 개발·배포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소아당뇨인 협회 등과 협력해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를 전개하고 소아당뇨 어린이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에 우선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소아당뇨 관계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