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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소송하고 스크린골프·외유성 출장…수도권 전문대 적발

한상혁 기자

2017.11.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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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전문대가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 8억원여원을 소송 비용과 외유성 출장 등으로 멋대로 썼다가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의 한 사립 전문대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회계부정 등 총체적인 부정이 드러나 학교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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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육부

교육부는 "2015~2016회계연도 당시 열지 않은 이사회를 열었다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관리하는가 하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등의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는 2015~2016회계연도 결산 처리 시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감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기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처리하는 등의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사항이 확인됐다.

직원 인사관리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직원이 사무국장 업무를 맡도록 하는가 하면 직제에 없는 직원을 임용 권한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임용한 후 별도의 업무 분장 없이 약 5872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했다.

법인 이사회와 학교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교비 회계를 불법 지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 법인 임원이나 외부인들이 외유성 출장을 떠나 국고 사업비에서 약 2951만원을 지출하고,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약 2억5289만원)과 업무추진비(약 1871만원)를 교비에서 쓰는 등의 회계비리를 저질러 환수되는 금액은 총 8억900만원이다.

제주도 출장은 애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과 무관한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이 동행했고 이들은 관광 등 외유성 경비로 전문대학육성특성화사업(SCK) 사업비에서 약 1184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약 595만원 등 총 1845만원 가량을 썼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개인이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비용(약 161만원)과 보직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약 1710만원)를 교비에서 충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전 총무처장의 동생에게 적정한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1800만원에 달하는 교육용 재산을 12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등의 회계부정 사례도 적발됐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한 학사관리도 적발됐다.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 지급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OT)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회계부정 관련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8억900만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법인·대학 자금을 불법 집행하고, 교육용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부적절한 학사관리로 적발된 총장과 관련 교직원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진석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단장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학비리 민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와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사학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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